"이전등기" 검색결과 381-400 / 7,6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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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 매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 무효이다.●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182번●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법정, 소멸, 만료, ... 처분하지 못하므로 약정만으로 승계취득X●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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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월세체납시 보내는 내용증명

  2019.7.21. ~ 2020.7.20. (12개월)월세 2기이상 연체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계약서 제4조)2.임차인은 임대기간중 종종 월세 체납이 있은바 임대인은 임대차 만기 1개월이전부터 ... , 빠른등기) ,가능한 빠른등기 (통상 익일도 착)☞우체국에서 받은 내용증명 잘 보관 -> 추후 명도소송 첨부 증거로 사용☞아래 양식에서 0000 표시된 날짜, 주소, 이름등만 임대차 ... 동일 내용 3부 작성1부 -> 우체국에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발송용1부 -> 우체국에서 발송인(임대인,집주인)에게 발송증거로서 교부1부 -> 우체국 보관용☞발송방법 -> 우체국(일반등기

  리포트 | 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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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 이후 2023년 9월 1일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이 쟁점이 된다. ...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문 3] 乙이 2023. 7. 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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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접수 제5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 ... 신청 외 ***을 대위하여 행사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신 청 취 지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0. 5. 12. ...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름 (주민번호)주소피신청인 이름 (주민번호)주소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격 :(청구금액 숫자로)원피보전권리 :신청인이

  서식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5.27 | 수정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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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유의할 것은,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 판례는,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또는 아들 명의로 점유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등기부취득시효는 만일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보호받았을 소유권양수인에 대한 보호를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인) 10년 뒤로 미루는 제도로 보아도 과언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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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A+]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1 | 수정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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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임대차, 임차권, 전세권

  사례에서 보듯이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2개월이나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우선적 효력으로 을이 Kim에 대해 물권을 행사함은 정당하다. ... 첫째, 임차권은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채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물권). ... 셋째, 해당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전세권자는 당연배당을 받으나, 임차권자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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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 대지사용권 2010다71578

  주식회사 세모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여 2002년 3월 12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년 4월 26일 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A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 A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 수익자 피고 1, 소외 1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게 A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준할 정도로 명료한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등기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다수의견은 앞서 보았듯이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라고 하여 등기 불요설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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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개념과 관련 판례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4.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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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련 협력분야의 역할 및 중요성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게 되면 기본료, 누진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Ⅳ 운송 및 장비의 역할1. ... 법무사와 건축주택을 취득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취득한 주택을 내 명의로 바꾸는 일을 해야한다. ... 등기 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등기 업무가 많은 편이다.공탁 업무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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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민사) 사례형 쟁점판례 및 검토보고서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 강제경매등기와 유치권 선후 관계○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 유치권의 성립요건1)○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 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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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의 진행절차

  고시(조합원들의 종전주택정리 후 분양받은 아파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이전 고시 이후 등기가 나옴- 종전 주택의 감정가격 <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 : 추가 분담금 발생- ... 밀집3) 주로 단독, 다가구 주택지역4) 규제적음(참고) 클린업시스템(재개발/재건축) 사이트 참고초과이익환수제OX거주요건OX조합원지위양도금지(전매금지)조합설립인가후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까지 ... (전매금지)관리처분인가후권리처분인가~소유권이전등기까지(전매금지)* 2018년도 1월 24일 이후사업시행인가부터공통점1) 구시가지 개발2) 조합설립 인가~준공 기간차이점(재개발) 조합설립인가까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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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셀프 1인 법인 설립하기

  . - 특정 지역 부동산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법인 설립등기 및 특정지역 본점 이전 지점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5. ... 법인설립 서류생성 서비스 + 등기소방문 으로 법인설립 절차 안내. ... 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법인>열람하기 o본점(소재지 결정)·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본점 설립이 필요한지 여부 고려하여, 결정함. ·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의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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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상행정의 사례를 제시하고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요즘 50만명에 육박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부기등기 의무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9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지원이 ... 다만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요금 체납 시 잘못된 이전 세입자가 위기가구로 포착된다.정부의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에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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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시ㆍ군ㆍ구신청 연월일발급번호발급연월일신청인부동산표시취득사유신청자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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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4호서식]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확인서 ... 발급신청을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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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그 효력이 생긴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한다.대금 지급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교부점유권과 소유권점유권의 ... 이전 판례에서의 법을 해석하며 논리의 일관적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적극) > O , (소극) > X-권과 채권의 구분 (권리 침해 시 구제수단에 관하여)-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매매의 효력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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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시ㆍ군ㆍ구신청 연월일발급번호발급연월일신청인부동산표시취득사유신청자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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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4호서식]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확인서 ... 발급신청을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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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예약증서

  매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며 또한위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함.제3조매도인은 상기부동산에 대하여는 하등 물권또는 임차권등의 설정없는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 이전을 요함.제4조매수인은 본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계약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금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제5조본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 그권리보전을위하여 가등기를 함.제6조매도인인 본계약에 위배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제5조의 증거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함.제7조매수인은 본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없다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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