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비진의뜻" 검색결과 21-40 /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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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47361_판례평석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 비진의의사표시비진의표시라 함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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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60528_판례평석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의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1) 원칙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리고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3) 제 3자의 보호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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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관련 사례에 대한 이론정리 및 해설

  즉, 보통사람의 주의를 베풀었다면 알았을 경우를 뜻한다. ... 이른바 ‘비진의 표시’의 문제이다.2.의의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만약 진의와 효과의사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비진의표시는 효과의사 없는 의사표시가 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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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에 의한 항목별 고찰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대판)4)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시상황에서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2,효력1 ... 진의아닌 의사표시1,성립요건1)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비진의 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것이다2)사직의사 없이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한 ... ,적용여부1)공무원의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2)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비진의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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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51919,_51926_판례평석

  判決 要旨[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기각함.(3) 판결① 법원은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임.[2] 법률쟁점진의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의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진의 가 없는 의사표시고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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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종류~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비진의표시Ⅰ 서설(1) 의의표시행위에 대한 진의가 없다는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한다. ... 그러나 농담, 대사 등 법률관계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ⅱ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넓은 의미로는 채권, 물권, 준물권계약 등을 뜻하나 좁은 의미로는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3). 합동행위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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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②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사교상의 명백한 농담이나 연극배우의 대사 등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다.(2)진의와 표시의 불일치① 표시행위의 의미(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 즉 진의가 ... ), 즉 진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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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합의퇴직 연구

  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의자가 ... 일괄사직서 제출1) 의의일괄사직서 제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判例에 의하면 비진의의사표시인지의 ... 여부에 따라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인지 해고인지를 판단해야 한다.2) 비진의의사표시의 효과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면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判例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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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ppt 민법기초지식, 거래에 대한 원칙

  · 허위표시 · 착오 규정을 두어 해결..PAGE:14141)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즉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진의를 마음 속에 보류한 ... 행위라고 하여 심리유보라고도 함.)비진의표시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지만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그러나 당사자는 그 무효로서 ... 特別法優先主義) 원칙에 의해서 양자를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4..PAGE:5(3) 강행법(强行法)과 임의법(任意法)5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법당사자의 뜻에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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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또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규정

  虛僞表示(假裝行爲: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의사표시를 뜻한다. ... 진의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즉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는 점에서 표의자만이 아는 비진의표시와 다르다. ...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표의자가 표시행위가 자신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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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중 일괄 사직 유형

  비진의 의사표시의 개요비진의 의사표시란 의사표시의 행위자가 자신의 표시행위가 眞意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한다. ... , 박영사, 2005, 231-232면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당사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생긴다. ...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민법 제107조 제1항).흔히 여기서의 眞意란 것을 본심과 동일한 것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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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총론 중간고사 완벽정리

  .(2) 관리가 가능할 것-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배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이는 착오와의 차이점이다.(4)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대하여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통정하여야한다. ... 유체물과 형체가 없는 무체물로 나뉘고, 우리 민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 중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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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다25256_판례평석

  그리고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2. ... 정리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일반적으로 널리 착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이 있는 것 , 바꾸어 말한 것, 사실과 관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함 ...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정의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데, 다수설은 표시로서의 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 즉,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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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의사표시 일뿐이다.Ⅲ. 효과1. 허위표시 당사자간의 효력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다. ... 악의라도 포함된다.3) 선의선의라 함은 그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4)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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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상의 비진의표시의 이론과 관련 판례

  제3자란 비진의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써 비진의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2)제3자의 선의1)선의의 뜻선의 ... 민법상의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I. 서설1. ...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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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판례분석

  것인데 이는 폭력 폭행 지나친 비하적대우등 상대방이 참기힘든정도의 대우를 뜻한다. ... 피고의원고에 대한 폭행은 원고가 유도해낸 극도의 흥분상태의 피고가 행한것이였고 이혼을 하고싶어 의도적으로 유도한 원고의 잘못도있기 때문에 지속적인폭행이아니였고 의도적으로비진의 상태에서 ... 동조하고 결혼한 뒤에도 피고 모에게 지나치게 예속된 채 생활하면서, 처가를 무시, 기피하고 원고 모에게 무례한 태도를 취하며 원고를 폭행하는 등 원고와 원고 모에게 부당어 피고가 진의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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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남용

  심리유보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심리유보설은 대리권의 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 이 견해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는 것은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대리적 효과의사)이며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의사라는 뜻이 아니므로, ... 그러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 법률효과결정의사가 대리행위시에 대리인에게 없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되며,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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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비진의의사표시, 무권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이에 원고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갑제4호증(매매계약서)중 정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뜻의 대리인표시부분은 정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정이 ... 대 위 변 제-비진의표시【사건번호】대법원 1996. 9. 10. ...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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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하므로 합의해지도 강박, 착오 또는 비진의 ... 권고사직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의사합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사직의사에 대한 근로자의 진의여부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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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명의대여와 차명대출의 관계

  한 것이라면,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것이다. ... 합의는 좁은 의미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자체 독립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의 전제로서 존재하는 一種의 關係를 뜻하는 ... 의사표시민법 107조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그 무효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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