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검색결과 361-377 /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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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 집행유예, 무죄판결소멸 안닌 것- 면소판결국보법구속기간-사경1회 검사2회 구속기간연장예외-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 (불가)0 항고 - 결정일반항고-즉시항고(3일):집행정지-공소기각결정 ... 면소 판결 - 확사공폐1 확정판결 - 면소, 약식명령, 즉결, 소년보호처분2 일반사면3 공소시효 완성4 범죄 후 형 폐지2. ... 공판준비절차1공소장부본송달 2제1회공판기일유예기간3피고인공판기일변경신청권3.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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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과 민소법 대조비교표

  )은 없고,증거자료(소멸시효 경과확인)만있으면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수 없다.증언거부권자1.근친자의 형사책임 받을 염려148조2.업무상 비밀을 아는자 149조출석 거부 불가but ... 전취지로서 법관의 심증형성에 이룰수있으면 증거자료로 될수 있다.2.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한그 사실이 증거조사의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이를 고려하면 안돼3.소송자료(소멸시효경과주장or진술 ... 신청에 의하여법원이 제척의 재판(38조); 확인적성질기피사유1.제척사유있음에도 재판에 관여2.기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경우cf.즉,기피사유=제척사유+기타불공정한재판우려제척원인 이외에

  리포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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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용어정리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시효 :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법률관계에 합치 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 도제척기간 : 일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 력 있는 약속교시 :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 행위예비결정 ... 행정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 에서 그 특별권력주체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고, 상대방인 특별한 신 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행정법상의 법률요건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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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주요내용정리입니다.

  소멸시효- 제662조 후단. 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보험료의 경우에는 계약성립시이고 계속보험료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이다.[보험자 대위]Ⅰ. 서1. 의의-제681조, 제682조. ... 사기, 착오1) 칙설- 보험료에 관하여 소급효 제한, 상법상 제척기간 경과시 민법에 의한 계약취소불가능.2) 병용설- 민,상법 동시에 적용3) 절충설- 사기에는 병용설, 착오에는 특칙설을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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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국세부과원칙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충당"이라 함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상당액과 상계시키는 것을 말한다.4.4.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 국세는 ... 납부의무의 소멸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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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 소송법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재구성하려 하기 때문에 각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소멸시효, 제척기간 등의 적용이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다.Ⅱ.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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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법시리즈1]총칙

  서론(1) 상법의 지위┌ 민법의 보충적 적용 : 능력, 법률행위, 물건, 기간│ 민법의 변경 : 법정이율, 유질계약, 소멸시효, 상사유치권제도, 상업사용인└ 독자적인 제도 : 상호, ... 계산으로 한 경우는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고│ 타인의 계산으로 한 경우는 상업사용인이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 개입권 행사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해임 가능,│ 제척기간은 ... ,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종임으로 소멸하지 않음│ 효과 :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 영업주는 손해배상청구·해임·개입권 행사 가능│ 개입권 : 상업사용인이 얻은 이득을 영업주에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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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부과권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각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 확정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도 부르는데 양자의 구별은 실체법상의 개념이고,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 절차법상의 개념이라는 점과 시효기간과 ...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후자는 성립시를, 전자는 확정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세가지와 그에 속하는 예를 들라.① 자동확정방식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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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e) 제척기간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개정민법 제839조의 2,3항). ... 그러나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원인 행 위가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혼원인(생사불명, 정신병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이 위자료청구권도 2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학설도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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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속

  상속개시의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1)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2) 상속에 관한 소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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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 2001-2002 판례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 소송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민법 840조 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해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一般채권에

  시험자료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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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도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부과권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각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조세채무, 확정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도 부르는데 양자의 구별은 조세채무의 성립은 조세 실체법상의 개념이고,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 절차법상의 개념이라는 점과 시효기간과 ...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후자는 성립시를, 전자는 확정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세가지와 그에 속하는 예를 들라.1 자동확정방식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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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매매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권리행사의기간1년 또는 6월의 제척기간의 제한통상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에 따른 제한손해배상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이 ... 매수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2.담보책임의 내용 -2 : 권리의 하자에 대한 양도인의 담보책임(1)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여기서 예약완결권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 계약을 체결케 하는 단순한 채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3.계약금(1)계약금의 의의당사자 일방에게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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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정리(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법정지상권, 전세권,인적결합과 법률관계)

  경우는 최단기간을 적용한다3)설정당시 건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는 경우 ;; 15년4)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 비용상환 청구권은 필요비·유익비 어: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하는 것(ex:폭풍으로 이웃의 나무가 쓰러져 넘어온 경우등)⒝내용: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205조 1항)⒞제척기간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전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구별의 실익: 점유의 면에선 차이가 없으나, 취득시효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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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친족상속법 서브노트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 인정X상속재산 또는 유류분 산정시 기준시: 상속개시시소멸시효·제척기간의 기산시: 상속개시시 기산점이 된다2.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자기들 명의로 등기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참칭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공동상속인간에 "상속회복의 소"라 보아야 할 것이며 제척기간의 ... 할 수 있다.(3) 동시사망의 추정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30)(4) 실종선고와 사망의 간주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를 실종기간이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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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소멸시효의 의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귄리의존속기간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대 상국세부과권(형성권의 일종)국세징수권(청구권의 일종)기 간15년, 10년, 7년, 5년5년기산일국세를 ...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비교{구분신고납세제도부과과세제도의의납부할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제도납부할 세액을 정부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하는 제도조세채권확정주체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징수권의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1) 납세의무의 성립1 의의 :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상태2 성립시기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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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형사법

  :형 집행면제 공소시효:형벌권 소멸(선고면 집효)선고유예: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집행유예: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벌금선고시3년이하징.금의 형선고징역.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경우자격정지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금고상의 전과없거나, 집행종료하거나 면제후 5년경과무기는 10년경과유기는형기1/3경과유예기간2년1 ... 사건| (단 특수절도,상습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중 상습폭행,체포,감금등과 집단폭행,병역법위반사건은 제외)| 나) 가)와 동시에 심판하는 공범사건| 다)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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