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검색결과 321-340 /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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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연부연납기간을 들고 있다(國基法 제28조 3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구 분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징수권의 ...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사유1 부과취소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2. ... 이렇게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및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로터 새로 진행하며 다시 전체기간을 진행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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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요약정리

  정지: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와 달리 중단과 정지가 없다.*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 납세의무 소멸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개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개요: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국세부과의 ... 소멸하며 시효기간 중에 발생한 가산 금의 징수권도 역시 소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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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서브 노트

  안 날로부터 3년{소멸시효(원칙 : 5년)제척기간 일반법(일반적으로 소멸시효보다짧다. - 개별법 규정대로)중단·정지기산점효력원용(주장)·중단·정지제도 있다·권리행사 가능한때부터 시효 ... (공용물 - 전투기, 관청, 공공용물 - 도로, 하천)ㄷ 제척기간 : 권리행사 예정기간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구분)1 행정쟁송제기 기간 : 90일2 국가배상청구 기간 : 피해 사실 ... 가능(부당이득) ⇒ 절대적 소멸설(통설) 상대적 소멸설시효 후에는 자진납세도 불가ㄴ 취득시효 : 일정기간의 점유 기타요건 구비시 소유권등 권리 취득1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시험자료 | 10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6.13 | 수정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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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실무자료 사법연수원책요약본

  시효, 제척기간 확인 ---특히 항소기간(2) 상담의 순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건인지 확인한뒤, 사안의 내용파악에 들어감. 불리한 사실도 말하게 할 것 :미리 대비. ... 어음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 합동책임을 물을수 있고, 그 책임은 각자가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그 중 어느 한사람이 지급하면 채무는 소멸하는 관계에 있음. ...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인정하면서 그 채무가 면제 등에 의하여 소멸된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면제사실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함(나) 해고무효확인청구.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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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장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1 납세의무의 실현으로 소멸하는 경우: 납부, 충당2 납세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 부과의 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 완성☞ 부과의 철회, 납세자가 사망,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 원칙{세목구분제척기간상속세·증여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 오류)10년상속세·증여세 이외의 세목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환급·공제시10년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년위 이외의 경우5년2 제척기간의 특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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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말 대비 자료

  또한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표준이 된다.Ⅱ. 학설1. ... 법률상의 기간준수권리나 법률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 등이 없어지게 되는 기간3. ...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소송계속의 효과와 달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하고 소의 취하, 각하로 소급하여 소멸한다.Ⅰ.소의 의의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1.

  시험자료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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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지방세법에 대하여

  지방세의 소멸추상적 소멸구체적 소멸납부 / 납입부과권의 제척기간 말료행정처분에 의한 소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납부 :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급부를 이행하는 것이다.납세관청이 ... 지방세의 소멸 - 지방세의 추상적 소멸절차 - 지방세의 구체적 소멸절차목 차1-1.

  리포트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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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국세기본법

  납세의무는 납부와 충당을 통하여 국가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으면서 소멸하지만, 부과의 취소·부과제척기간의 만료 및 소멸시효의 완성등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소멸한다.연대납세의무Ⅰ ...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이렇게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충당·부과의 취소·부과제척기간의 만료 및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된다.대부분의 ... 기산의 판단기준 7 징수유예의 판단에 관한 시기의 기초 8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판단기준등Ⅲ.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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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판결의 효력

  잔부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일부청구 역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가 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잔존부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이는 만약 형성권이 실권된다고 하면 실체법이 정한 형성권존속의 제척기간을 소송법이 부당하게 단축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ⅱ) 상계권비실권설취소권해제권 등의 형성권은 실권되지만 ... 일부청구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잔존부분에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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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총정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①같은점 : 일정기간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서 필요한 ...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위.(3)위법행위: 법규에 위반된 행위(불법행위)사건이란 자연적 사실에 의해 일정한 공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구분소멸시효제척기간목적법적안정성법률관계의 ... 신속한 확정중단, 정지인정인정되지 않음기간장기(원칙상 5년)단기(길어야 1년)일반적 규정있음없음재판상 원용요부당사자의 원용요부법원의 직권조사사항소급효 여부소급효비소급효기산점권리행사시점권리발생시점시효이익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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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 방안

  징수에 필요한 각종처분의 효과를 완성시키며, 또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진행. 중단. ... 징세원에 의해 해제된 경우란 기간의 경과에 의해 강요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징수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리포트 | 10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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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생활과 세금

  때 세금부과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세금징수기간이 경과되었을 때1.13 세금을 제때 못 내면? ... 세금의 납부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한 때 세금의 충당 돌려받을 세금과 납부할 세금을 상계하였을 때 세금의 부과취소 세무서에서 부과결정한 세금을 취소한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 세금은 정해진 장소(납세지)에 정해진 기간(납세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리포트 | 5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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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채권자보호

  관하여는 논의가 많으나,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며, 권리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또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 형성권은 그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석되고 있다7)否認權파산절차(破産節次)의 개시 전에. ... 1041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406조) ·친생부인권(846조) ·재판상이혼권(840조) ·입양취소권(884조) ·재판상파양권(905조) 등이 있다.형성권의 소멸시효에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6.14 | 수정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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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생활법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의가)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 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소멸시효는 ...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 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나) 제척기간 :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 그리고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 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 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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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강박사례풀이

  그러나 여기서 취소권의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다. ... 취소권의 행사에 는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다. ... 1984년 또는 1989년 까지이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1984년으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시기를 본다면 1987년까지 또는 1989년까지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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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 부과권·징수권의 법적성격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징수권의 소멸시효1. 소멸시효의 개념2. 징수권의 소멸시효3. 소멸시효기간4. 시효의 중단과 재진행5. 시효의 정지6.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규정 등의 적용문제7. ... 따라서 형성권인 부과권에는 그 기간제한에 있어서 중단 또는 정지와 관련이 없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결된다.한편 부과권의 행사로 조세채권이 창설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조세채권은 ... 만료일소멸시효의 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소멸시효에 관한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에 의하게 되는데

  리포트 | 24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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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하보험론] 국제적하보험론

  )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제척기간)이 완성되어, 충돌 상대선측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3.] ...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선박충돌 사고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제x삼부호의 ... )에 따라 본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고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4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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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공권의 반사적 이익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또는 그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각각 예산회계법 제96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9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된다.ⅷ) 개인적 공권 ... 완성 또는 제척기간(除斥期間)의 경과로 행사할 수 없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이를 권리의 불행사(不行使)라 한다.ㄹ공권의 보호의 특수성이러한 소송은 사권에 있어서와 같이 민사소송에 ... 의하지 않고 행정소송법상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소송인 공법상(公法上)의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ㅁ금전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의 특수성국가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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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무역중재 클레임 사례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 및 제812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책임에 대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여 소멸시효기간으로 ... 피고는 위 선하증권 약관상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제척기간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소의 제기 등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 라고 개정함으로써 국제조약의 예에 따라 제척기간으로 변경하되,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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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세금의 기초

  (국기법 26)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4.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4-1 개요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 이는 부과권의 행사에 시간적 한계를 두어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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