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 검색결과 201-220 / 2,1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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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시ㆍ군ㆍ구신청 연월일발급번호발급연월일신청인부동산표시취득사유신청자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 *(신청인)발급계인비고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지번지목면적(㎡)(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신청인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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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처 소외 7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이후 2004년 2월 20일 피고가 대구 수성구의 토지 및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006년 원고는 소외 1에게 ... 이외에도 소외 1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바 있고, 이후 2008년 담보가등기권자로 52,390,097원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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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이의신청을 ...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발급번호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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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이의신청을 ...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발급번호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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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의 특징, 절차 및 개선방안

  부동산 경매의 절차1) 경매신청 2) 경매개시 결정 및 배당신청3) 물건현황조사 및 감정평가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5) 매각의 진행과 매각허가결정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6 ... 최고가격 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을 인수해야만 매수인이 된다.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1) 매각대금의 납입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1주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항고신청이 없거나 ... 부동산 경매의 절차1) 경매신청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말한다. 그리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내로 정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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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이 합의에 따라, 甲은 ...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년 ...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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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 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3. ...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시작될 때부터 경매가 끝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 근저당권자의 소유권이 소멸되기 까지 중 어느 시점에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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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임차인이 강제 이전을 해야 할 경우, 해당 임차인은 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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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제청, 김재규 내란 음모 판례 요약

  이에 따라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를 하게 되어 항소를 하고 그 항소심에서 토지수용의 근거법률인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관하여 ... 사실관계: 한 국민의 토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과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대상지역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29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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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그 효력이 생긴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한다.대금 지급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교부점유권과 소유권점유권의 ... 이전 판례에서의 법을 해석하며 논리의 일관적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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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법 족보팝니다. (이거면 A+ 완전가능)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④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 일정 범위의 보증금(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은 그 상속세보다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 ③ 저당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시험자료 | 2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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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주식회사법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8. 10. 6. ...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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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부동산 ) 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서술하시오.

  을구의 경우 소유권 외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권리가 되어있다. 이 등기부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 집합건물등기부 등본이 있다. ... 이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혹은 개축, 다시 지음 및 이전과 대수선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청인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과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 용도를 알맞게 작성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기준일과 토지의 소재지, 그리고 지면과 단위 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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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확인서 발급신청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확인서 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확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신청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부동산의 표시대장상소유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등록번호)주소등기 명의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등록번호)주소본인은 위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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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확인서 발급신청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확인서 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확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신청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부동산의 표시대장상소유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등록번호)주소등기 명의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등록번호)주소본인은 위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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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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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일반

  예를 부동산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인 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할 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물권인 소유권이 직접 이전되는 효과는 ... 따라서 매매계약은 의무부담행위이고 채권적 계약에 불과할 뿐 물권행위가 되지 못한다.그러나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서 결국에는 물권변동이 ...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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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또는 B 주택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자격으로 압류처분 무효 확인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등기 이전에는 여전히 법률상 소유자는 매도인인 B이다.(2) A의 소송제기 요건 검토A는 법률상 압류의 대상이 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다. ... 매수인 A는 자신의 채무인 분양 대금 지급 의무를 완료한 데 반해 매도인 B는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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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신청 외 ***을 대위하여 행사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신 청 취 지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0. 5. 12. ... 접수 제5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 ...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름 (주민번호)주소피신청인 이름 (주민번호)주소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격 :(청구금액 숫자로)원피보전권리 :신청인이

  서식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5.27 | 수정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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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의사표시 및 통정허위표시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합의해 명의신탁자 자신이나 명의신탁자가 지정한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 선고 95다39526(1) 사건 개요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은 비록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등기부상으로 드러나는 소유자는 수탁인이 된다. ... 자 2013마2488(1) 사건 개요채무자 甲은 원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했다.다만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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