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 검색결과 101-120 / 2,1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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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사건의 개요대지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하였으나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민법 622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 차지권의 정당성 여부민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본다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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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4-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 이 경우, 이미 이루어진 주민등록의 전입은 소유권에 의해 한 것이었고,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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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물권법 퀴즈(족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 경우 매도인이 등기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매수인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은 소유자로 사실상 추정되지만 반증에 의하여 번복시킬 수 있다.5주차 퀴즈 ... 완성자 명의로 이전등기되기 전에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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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등기명의인 (또는그 상속인)성명(법인명)주소부동산소재지지목면적확인서 ... 발급신청 내용성명(법인명)생년월일(등록번호)주소취득연월일년월일취득사유공고기간(2개월)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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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등기명의인 (또는그 상속인)성명(법인명)주소부동산소재지지목면적확인서 ... 발급신청 내용성명(법인명)생년월일(등록번호)주소취득연월일년월일취득사유공고기간(2개월)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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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소액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이 되는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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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해당 경우, 이미 이뤄진 전입은 소유권에 의해서 한 것이고,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것은 2022년 ... 그런데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해당 집에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를 해주었으며, 결국에는 乙이 丙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丙이 경재를 신청한 것으로 사례 정리가 가능하다.해당 사례에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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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변호사시험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일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乙이 2018. 4. 4. ... 병원에서 퇴원한 甲이 이 사실을 알고 乙을 질책하자, 乙은 丙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다. ...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근거로 X토지 전체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1. 12. 12.

  시험자료 | 16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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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왜냐하면 을의 명의로 Y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비로소 을이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서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ㄴ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ㄹ마친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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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아파트, 연립주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금전집행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기각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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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 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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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개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이를 등기부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 즉, 최종 양수인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한편 중간생략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매수인이 최종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체결된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 따라서 만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타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매수인은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3) 채권적청구권설한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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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으면 그러한 사실을 갑구에 기재한다. 갑구에 기재되는 대표적인 내용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 A 이전에 다른 권리관계인이 있다면 A는 그의 후순위로 등기부상에 기재된다.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설정이 되며, 접수란에는 A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날과 접수번호가 기재된다. ... 을구에는 소유권 이전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사례에서 A가 설정하는 저당권과 같은 권리가 대표적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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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특징갑---매매----을(소유권X) = 을은 갑에게 ...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저당권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됨-소유권이전등기의 현 등기명의인은 전 등기명의인에 대해도 ... 이전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소멸시효있음갑(소유권O)--매매--취소--을 = 갑은 을에게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소멸시효없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갑--매매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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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report[물권법]A토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적법추정력은 인정함이 옳고, 다만 그 법률관계가 구체적인 등기원인 ... 명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당원 1963. 4. 18.

  리포트 | 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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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의 진행절차

  (전매금지)관리처분인가후권리처분인가~소유권이전등기까지(전매금지)* 2018년도 1월 24일 이후사업시행인가부터공통점1) 구시가지 개발2) 조합설립 인가~준공 기간차이점(재개발) 조합설립인가까지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3) 주로 단독, 다가구 주택지역4) 규제적음(참고) 클린업시스템(재개발/재건축) 사이트 참고초과이익환수제OX거주요건OX조합원지위양도금지(전매금지)조합설립인가후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까지 ... 받음- 일반분양 가격이 높고, 완판될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듬⑫ 준공 ★30~36개월- 이전 고시(조합원들의 종전주택정리 후 분양받은 아파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이전 고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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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ㅣ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따라서 2022년 5월 15일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甲은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러나 실제로 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2년 5월 15일에 甲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甲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이후에 발생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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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의 일자에 따른다.3)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 ... 1) 甲이 乙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乙의 소유인 부동산을 구입하여 인도까지 받았으나 등기부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은 법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다.2)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당해 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5)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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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시법 핵심 요약

  : 소유권이외권리(저당권이전, 전전세권등기), 변경경정등기⑤종국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⑥예비등기: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2. ... 등기 신청인①원칙: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공동신청②단독신청: 판결 상속 수용에의한등기, 보존등기, 멸실등기, 등기의무자의소재불명③제3자신청: 포괄승계인, 채권자대위, 구분건물소유자 ... 등기에 관한 장부: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신청정보 첨부정보 취하정보①내용: 표제부(부동산의표시에관한사항) / 갑구(소유권) / 을구(소유권외의권리)②구분건물: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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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다만 2022년 5월 10일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당일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아니라 5일 후인 5월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다음 ... 을의 명의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였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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