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이해

소개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그림 및 도표가 적절하게 들어있어 보기에 좋습니다.

목차

Ⅰ. 도입배경 및 경위
Ⅱ.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요
1. 고위공무원단제도란?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설계 과정
Ⅲ.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일반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핵심요소
2. 고위공무원단 직위
3. 고위공무원단 대상
4. 임용권의 범위
5.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6.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Ⅳ.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본문내용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이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온 계급제의 틀과 연공서열 중심의 고위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전환점이다. 2005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국회에서의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Ⅰ. 도입배경 및 경위

1. 도입배경
-계급제 문제, 연공서열 중심 인사관리의 폐해
고위공무원은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정운영의 핵심 주체이며 관리자로서 지휘통솔권 행사를 통해 중․하위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위공무원의 전략적 관리가 정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고위직 인사관리는 중․하위직과 다를 바 없이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 부처 내부 위주의 폐쇄적 인사운영과 고위직으로서의 사전검증과 능력개발 미흡, 형식적 성과관리에 머물러 공직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논의 : 시기상조론과 제도화 좌절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당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이었던 총무처에서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정책직”으로 구분하여 계급체계에서 분리시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과장급 이하에 대해서는 계급을 세분화하는 대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중간계층의 승진 적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과장급 이하의 중간계층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인사적체만을 완화시키고 고위직에 대한 개혁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혁 노력이 있었고, 정부역시 공무원 정년 단축과 보수삭감 등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한편, 정부개혁 방안의 하나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번에는 신분적 계급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공직사회의 불안과 공직사회의 전통을 표방한 시기상조론에 밀려 결국은 제도화에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장급 이상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위직을 대상으로 부분적이나마 별도의 인사관리체제를 적용하게 되었고, 이것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5.12).
 ″공무원인사개혁백서(2005)″, 중앙인사위원회.
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메뉴얼″, 중앙인사위원회(2006).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이해″, 중앙인사위원회(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