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중 불이익취급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부당노동행위중 불이익취급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Ⅲ. 성립요건
Ⅳ. 불이익취급의 구제
Ⅴ. 결

본문내용

4) 인과관계의 경합(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

가) 의의
사용자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와 정당한 조합활동 간에 인과관계의 경합이 있는 경우 불이익취급의 성립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나) 학설

i)부당노동행위부정설
해고 기타 불이익취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ii)부당노동행위성립긍정설
노동3권 행사의 사실이 불이익취급원인 중의 하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iii)상당인과관계설
정당한 조합활동이 없었더라면 불이익취급은 없었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iv)결정적사유설
사용자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와 정당한 조합활동 중에 어느 것이 당해 처분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로써 판례의 입장이다.

다) 검토
조합활동이 불이익처분의 우월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활동이 없었으면 불이익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에서는 불이익취급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