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등 기본 개념

소개글

노동법의 입문자들에게 노동법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서론본론결론형식으로 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또 한 시험이나 레포트용으로도 좋습니다.

목차

노동법법원
단결강제와 union shop
노동3권의 법적 효력
노동3권의 제한
노동법 법원충돌시 해결원칙
채용내정

본문내용

노동법의 법원
서론
법원의 실천적 의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권리 의무의 원천으로서의 규범의 존재 형식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에 있어서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정 근거들이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헌법, 법률, 관습법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 등도 법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자 지시권, 경영관행, 자주노동법(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규약)에 관해 알아본다

본론
1.사용자지시권
사용자지시권이라 하면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노무급부의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권리이다. 사용자지시권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나 지배적인 견해는 채권적 급부의 내용을 일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독일 민법 제35조)을 원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견해는 근로계약에 의해서는 근로의 종류만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채권자인 사용자는 구체화를 위하여 지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협력행위로서의 수령행위라고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노무급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며, 또한 노무급부의 실현과 관련된 경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것을 거부하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사용자지시권에 대해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교수의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