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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사회] 성매매 특별법-반대입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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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4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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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은 시민단체의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 방지법에 명시된 그대로, 모든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법을 무력화 시키며 불법적 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강력하게 대처해야한다· 는 주장에 의해서 올 9월부터 강력하게 시행 되 온 법안이다. 즉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나라의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매매의 뿌리를 뽑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 된지 몇 달이 흐른 지금 과연 그 법안은 시민단체가 원하는 대로 뿌리뽑혀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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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특별법#성매매#성과 사회#이시대의 성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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