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업에서 선진 발주방식 제도 (시공책임형 CM, 순수내역입찰제 등)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려는 목적과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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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업에서 선진 발주방식 제도 (시공책임형 CM, 순수내역입찰제 등)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려는 목적과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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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대규모 SOC 투자 등 내수 시장의 양적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 시장도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 등 주력 시장의 위축과 함께 후발 국가와의 기술 격차도 좁혀지면서 치열한 수주 경쟁의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외건설의 수주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저가 수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 산업에 닥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건설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하기 위해 공공 발주제도 및 관행을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쇄신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사업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및 이로 인한 분쟁 증가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www.e-ia.co.kr / 건설 발주제도의 혁신을 위한 4대 시범사업 추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