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목차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3.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국가나 일반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사용자에 의한 침해이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노조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 위라고 한다.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판례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