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감형 임의규정화

목차

1.반대-책임주의, 법적 안정성
2.찬성-정의

본문내용

반대의견
1.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
근대형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형법 제10조는 책임주의에 입각한 조항, 책임주의는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근대 형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구비되어 불법이 형성되어도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는 책임주의이다.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책임이란 불법한 의사형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왜냐하면 행위자만이 자신의 행위를 규범에 따라 조종할 수 있으며 그 조종하는 의사를 우리는 책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임을 의사책임이라고 하며 불법한 의사형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척도로 삼는다. 또한, 주취상태와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경우 감면이 안 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법리적 측면에서는 비판 소지가 있다. 똑같이 책임능력이 없는데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처벌한다는 건 책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