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0조" 검색결과 1-20 / 6,6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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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감형 임의규정화

  주제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감형 임의규정화반대: 책임주의, 법적안정성1.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근대형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 형법 제10조는 책임주의에 입각한 조항, 책임주의는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근대 형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 예외규정 이미 존재[형법§10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통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규제하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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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형법각론 출석과제 만점자료

  이는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2021. 10. 24. ... 절도죄 혹은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가)법률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각각 형법 제329조와 제331조에서 다루고 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 또한 甲은 A의 子로 민법 제768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直系尊屬)이므로, 형법 제328조에 의해 그 형이 면제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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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실무 리포트

  처한다상해죄형법 제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257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 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형법 제 257조 3항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중상해죄형법 제 258조 ...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58조 2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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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성 관련 법률 정리 A+ 보고서

  강제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② 7년 이상의 유기징역③ ... 5년 이상의 유기징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낮음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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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라. 아동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마. ...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다. ... 가정폭력 관련 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제271조부터 제274조까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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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형법 제344조에서는 제328조의 규정을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와 미수범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절도죄는 형법 제329조가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44조에 따라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한 형법 제328조, 흔히 말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죄임을 확인할 ... 갑과 을은 2023. 10. 11.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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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리포트

  예비 및 음모형법 제 255조 제 250조와 제 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범행대상이 특정된 것이여야 한다형법 제 250조 1항 ... 제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상해죄형법 제 258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58조 2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살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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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등 - 사생활침해

  【참조조문】[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민법 제750조[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 , 민법 제750조[3]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민법 제750조 ...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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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사건, 음주감경, 심신미약, 아동성폭행사건, 아동성범죄

  형법 제10조 제2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형법 제297조 내지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97조 및 제301조의 강간상해죄가 성립하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2 | 수정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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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의 해적 레포트

  정보 전달죄(제10조), 미수범(제11조), 선박 납치 등 살인·치사죄, 상해·치상죄(제12조), 협박죄(제13조) 등을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이로써 선박위해처벌법은 해상강도죄를 ... 형법 제340조 제1항국내법 중 해적행위와 가장 유사한 규정이 형법 제340조 제1항이다. ... 대다수의 형법학자들은 형법 제340조를 이른바 ‘해적죄’라 이해하고 있으며, 국제법상의 해적개념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다만 형법 제340조는 ‘다중의 위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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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또한 형법 제250조에 규정이 된 살인죄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와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서 죄형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 하지만 임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내지 가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이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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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_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비교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를 설명하시오.

  조문은 다음과 같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1조) ... 1항), 피구금부녀간음죄(제303조 2항),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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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형법각론 출석수업 과제물

  을은 가게주인 A와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갑과도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형법 제328조 3항에 의해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5) 특수절도죄 여부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 이는 형법 제331조 2항에 해당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6)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 수정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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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족보 (2020년)

  형법 제13조(범의)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심리적) 태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각의 법효과를 ... 형법 제27조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가? (10점)9.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 과실범의 경우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간에 어떤 연결관계(형법 제17조)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하시오(대법원의 태도와 그 반대 견해를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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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 유튜브 영상을 보고 sk측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데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법성의 조각에 대해 명시하는데, 이는 곧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 더불어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상기 유튜브 채널이 SK의 ... 먼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제 2항은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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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케이스 정리_2008헌가23_사형 및 무기징역형 사건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형법(1953. 9. 18.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이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후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심판대상] 형법(1953. 9. 18. ...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주문] ?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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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가)법리○상습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41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 상습특수절도의 점: 면소-2016.6.10. 상습특수절도의 점: 무죄○피고인 나건축의 특수절도의 점: 유죄나. 논거1)피고인 김도술의 2016.5.23. ... 1.피고인 김도술의 상습특수절도의 점 및 피고인 나건축의 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 및 공소사실 제3의 가항)가. 결론○피고인 김도술-2016.5.23.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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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국내외 보건이슈와 정책 변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

  재판 계속 중,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 2. 8. ...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간호학과학년 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1.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0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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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 사례형(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 조각사유 작성)

  [형법 제34조 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 1항]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8조 2항]2. ... [형법 제257조 1항]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 3항]2. 구성요건1) 간접정범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유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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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_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해 각각 작성하시오.

  또한, 형법 제98조에 의거하여? ... 또한, 형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秘密)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 본론(1) 간첩죄대한민국에서는 간첩죄에 대해서 형법 제98조에 의거하여 적국을 위해 간첩 또는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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