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관료제와 민주주의 -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과 저해 및 대표적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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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2.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3. 대표적 관료제
1) 대표적 관료제의 본질
(1) 개념
(2) 기원 및 대두배경
(3) 기능
2) 대표관료제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a) 공직자 기회균등: 관료제는 임용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직에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됩니다. 이점에서 민주주의의 평등원리와 부합하게 됩니다.
b) 법 앞의 평등: 관료제는 정실이나 자의에 의한 개별주의를 배제하고 일반적 법규에 의한 보편주의를 추구함으로서 법앞의 평등을 확립하는데 공헌을 합니다.
c) 민주적 목표의 능률적 수행: 민주적으로 결정된 조직의 민주적 목표는 오늘날 기술적 우위성을 자랑하는 관료조직의 도움없이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d) 국회의 약화된 입법 기능의 보완: 복잡. 전문화된 행정수요 때문에 약화된 국회의 입법활동을 관료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완을 합니다.

<중 략>

1) 대표적 관료제의 본질
(1) 개념
- 관료제를 그 사회의 구성에 비례하여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흑인의 비율이 미국에서 13 퍼센트라면 관료조직에 흑인을 13 퍼센트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기원 및 대두배경
- Kingley는 그의 저서 대표적 관료제론에서 대표적 관료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표관료제는 현대 관료제애 대한 외부통제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내부통제의 한 방안으로서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서 국민에 대한 민주적 봉사를 실현하려는 정부 관료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3) 기능
a) 행정책임 확보: 외부통제는 관료제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관료제의 도입을 통해서 관료들이 출신 집단에 대한 심리적 책임감을 갖게 하여 대응 성을 높입니다.

참고 자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