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사례발표
- 최초 등록일
- 2013.05.0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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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법 DSB상정사례 발표자료
목차
DS 301 (한-EU 조선보조금 분쟁)
DS 307 (EU 상선지원조치)
DS 323 (김에 관한 일본의 수입쿼터제)
본문내용
DS301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한-EU 조선보조금 분쟁)
Key Facts
Short title: EC Commercial Vessels
(EU 조선보조금문제 : EU의 TDM제도)
Complainant: Korea
Respondent: European Communities
Third Parties: China, Japan, United States
Request for Consultations received: 3 September 2003
Panel Report circulated: 22 April 2005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는 조선산업과 관련된
심각한 통상마찰이 존재하고 있다. 유럽 조선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이 분쟁은 미래의 일자리문제와 결부되어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25년 간 유럽 조선업계에서는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감원으로 종사자 네 명중 세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중 략>
1) SCM Agreement,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의 조항 1, 2, 3.1, 5(a)(c), 6.3(a)(b)(c), 6.4, 6.5조항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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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