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B상정사례" 검색결과 1-7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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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법 사례발표

  New Zealand, United States Request for Consultations received : 1 December 2004 Panels established by DSB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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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사례Ⅰ. ...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 제6~16조 패널(가) 패널 설치제소국의 패널 설치요청이 상정되면 DSB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부결하지 아니하는 한, ... 또한 DSB는 패널의 판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한다. 실질적으로는 일반이사회가 DSB로 기능을 수행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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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하이닉스 분쟁

  만약 중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급성장하게 되어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 질 경우를 상정해 보자. ... the European Communities)에 대한 보조금조사 제소로부터 촉발되었던 3년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세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승소/패소 여부에 관심이 많지만, WTO 분쟁사례를 ... 서 론지난 8월 3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 DSB)은 7월 20일 US-Hynix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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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분쟁해결제도와 사례

  WTO분쟁해결제도(절차)와 사례학과학번이름< 목 차 >Ⅰ WTO의 분쟁해결협정1.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2. DSU와 분쟁해결에 관한 법원3. DSU의 적용범위4. ... 이점에서 패널은 일반국제법상의 조정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2) 패널의 설치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패널 설치 요청이 의제로 상정되는 첫 번째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 다만 DSB가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경우에는 각각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당사국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Ⅱ WTO체제하의 무역 분쟁 동향과 추이WTO는 GATT 체제보다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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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해결기구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DSB는 채택된 권고나 결정의 이행을 계속 감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제로 계속 상정된다Ⅲ.우리나라가 연관된 국제통상,교역상의 분쟁과 분쟁해결 현황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 이는 WTO의 분쟁해결 기구 DSB (Dispute Settlement Body)를 살펴보고 여러 사례들을 참조함으로서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통상분쟁에서 심각하고 ...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논쟁의 전개가 직접경쟁제품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사례에 대한 견해와 분쟁해결기구 이용에 대해.상기 사례에서 주목해야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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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론] 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사례

  그 후 같은 해 6월 10일 EC는 다시 패널설치를 요구하였고 다음달인 7월 23일 DSB는 패널을 설치하였다. ... 덤핑수입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감소추세라는 이유로 동 덤핑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여부를 관세심의위원회에 상정 ... EC는 1998년 1월 9일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22일 DSB회의 시 당분간 패널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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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해결 제도

  패널설치는 늦어도 패널설치요청이 의제에 상정되는 분쟁해결기구회의의 다음 회의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 것이긴 하나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통상보복조처를 추진하기는 처음이다.외교통상부는 16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오는 26일 소집되는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DSB ... ).③ 개도국에 대한 경과규정개도국인 회원국이 선진국에 대해 제소하는 경우, 제소국은 DSU와 1966년 제23조에 관한 절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DSU 제3조 12항).보복 사례정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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