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1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소개글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례1

2. 사례2

본문내용

[사례1]
Y1 - 광주에서 20년 전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운영
Y2 - A로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영업양수 하여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변경
A -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개점
X1 - 3억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한 직접책임, 연대책임에 근거 손해배상청구
Y2에 대하여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 주장
X2 - 2억원의 미수채권 X1과 동일하게 주장

◎ Y1과 Y2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 상법 제 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서는 직접적인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더라도 3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중 략>

영업 양도 시 구두 상으로 상호를 포함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역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를 차치 하더라도 X3가 25년간 Y1이 계약서상 영업을 양수하고, Y1이 사용하던 상호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볼때 X3가 상호를 미등기 하였더라도 이는 X3의 상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X3가 영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오해할만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같은 상호를 사용하게 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 이는 상호 사용권으로 인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X3는 Y1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