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손해배상" 검색결과 1-20 / 1,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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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폐지, 손해배상 청구 및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및 양도 등 기타 처분의 금지 등이 가능하다. ... 만약 이렇게 동종영업으로 인해 양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양도인은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양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III. ... 또한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동종영업을 하여 B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또한 있다.[설문 2-2]I.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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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다.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은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인해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강제이행과 별개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해제권 행사민법 제544조 등에 따라, 만약 양수인이 영업양도대금을 회수하고자 ...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비용으로 위반한 결과를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민법 제389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으로 ... 이때 을은 불법행위의 요건을 전부 증명할 필요없이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등기배제청구권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은 타인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3 |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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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Y1과 Y2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겠는가? ...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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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항. ... 이에 X3는 매상이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손해를 보았으므로 Y1은 등기상호에 대한 상호권의 침해를 이유로 X3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있어서는“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그로 인하여 영업에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용중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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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첫 번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 조치를 명할 수 있다.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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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Y1과 Y2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겠는가? ... Y1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24조에 의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 청구는 상호의 대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3자인 X1, X2가 A 대신 Y1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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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사례분석

  , 연대책임과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2. ... 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3) X는 Y사를 상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에 상당한 금원을 배상해줄 것을 청구하려함.2. ... 양도하고,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 으로 상호를 고쳐 영업개시.6) A의 납품업체였던 X1, X2사가 각각 2억, 3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과 Y2에게 각각 직접책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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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 계약서 사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위반당사자, 배상권리자- 이해관계인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위반당사자이고 투자자가 배상권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들은 연대하여 배상권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조항에 대한 위반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투자증권 인수대금의 [*]% 상당의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 '위약금'은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나 '위약벌'은 손해랑 상관없이 벌금의 형태13 ...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음12.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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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판례 분석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다만 , 1. ...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5 조 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다만 , 1. ... 따라 피고의 손해액을 5 백만원으로 정함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5.31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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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시장에서 핵심임차인(키테넌트)과 비핵심임차인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은 을이 영업신고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자 임대차 계약을 해결함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권리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손해배상의 내용으로는 영업손실과 시설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였다.위의 분쟁은 민법 제623조에 의거해, 임대차 기간 중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되어야 할 적극적 의무 부담에 대한 ... 또한 신뢰이익상의 배상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과잉배상의 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이행이익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위자료 및 영업손실을 배상하라고 주문하였다.이와 같이 임대차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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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프랜차이즈 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Ⅰ.서론Ⅱ.본론1.권리금의 정의2.권리금 보호 및 손해배상 ... 이하에서는 해당 사례를 살펴보기 이전 권리금의 정의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본 이후 이를 직접 사례에 적용해보도록 하겠다.Ⅱ.본론1.권리금의 정의(1)권리금의 본질일반적으로 ... 권리금은 기존에 해당 영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점포의 고객 및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등과 함께 임차인, 즉 양수인과 임대인, 즉 양도인 사이에 수수될 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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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한 때에는 대리상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개입권 · 탈취권), ⑤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3) 영업비밀 ... 상인간의 유치권의 소멸피담보채권의 소멸 · 양도,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함민 제327조) 등의 경우에도 소멸된다.III. 상법상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3)1.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1) 정액배상주의운송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에서는 대량의 운송물을 저렴한 요금으로 취급하는 운송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통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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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손해배상

  2011년 2월경 스릭슨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에 골프용품 영업부문을 21,425,000,000원에 양도? ... 소외 1의 임무위배 행위에 따른 삼협교역이 입은 손해액과 삼화기연의 영업권 매각금액을 소외 1의 상속인에게 청구함.(2) 원고는 삼협교역의 주주로서 소외 1의 임무위배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 회사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상실액 상당과 삼화기연이 양도한 영업권 속에는 삼협교역이 사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삼협교역에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삼화기연과 삼협교역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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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해당 경우 양도대금 중 영업양도 대상 자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삼협 교역의 손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 그리고 실제로는 손해분담의 공평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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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보유자가 민, 형사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쓰시오.

  감정인이 소송의 증거자료로서 대상 영업비밀과 관련된 제품이나 기술 등의 양도 수량이나 단가?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 특히 영업비밀 침해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서 범죄사실 인지나 손해배상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10 | 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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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그런데 결과적으로 포넷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포넷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11월 9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 이에 따라 포넷은 원고 2-4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다.(3) 사건의 경과포넷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 사업 ... 한편,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그 회사의 전체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 영업의 양도가 장차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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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 주식회사법(2학기기말)

  바, 소외 1인이 재직하고 영향을 발휘하였던 기간 전체에 발생한 삼화교역의 손해와 결국 삼화기연이 양도한 골프 용품 영업권에 대한 판매금을 손해액으로 청구했습니다. ... [쟁점 나]에 대한 판단따라서 [쟁점 가]에서 인정한 부분에 더하여 삼화기연이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는 삼협교역이 형성한 사업적 이익과 노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 손해배상 책임 발생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3. 법원의 판단4.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견해가. 법원의 판단나. 결론0.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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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상호는 영업을 폐지 or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可 58. 부정한 목적: 원칙 ? 상호권자가 증명해야 / 예외 ? ... 피용자가 무권대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사용자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사용자책임 소멸 X 156. ...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는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 하자담보추급권을 개별적으로 행사 가능 (필수적 공동소송 X) 89.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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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 폐지, 양도를 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익분배의무가 있는 만큼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 경업피지의무경업피지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익명조합원은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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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성남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성남지원에서는 포넷이 원고 2-4에게 각각 일정 금액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포넷이 ...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9년 10월 29일에 포넷이 원고 한국증권금융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그런데 이러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영업의 양도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대한 양도도 포함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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