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정리 내용

소개글

행정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관련판례까지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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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정리 -
법규명령
1. 의의
(1)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2)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법령의 근거와 엄격한 절차와 형식 및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포를 요한다.
2. 법규명령의 종류
ⅰ. 효력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헌법대위명령):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헌법을 정지시키거나 보완하기 위해 발해지는 헌법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비상명령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은 비상명령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법상 헌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입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 법률대위명령: 헌법적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현행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재정-경재명령과 긴급명령이 있다.
3. 법률종속명령: 통상의 법규명령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은 위의 법률대위명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법률종속명령에 해당한다. 이는 다시 그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어지지만, 입법의 실제상으로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보통 시행령-시행규칙이라고 칭해지는 하나의 법규명령에 규율됨이 일반적이다.
ⅱ. 내용에 의한 분류
1. 위임명령: 위임명령이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일종의 법률보충적 명령이다. 위임명령의 제정에는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을 요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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