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 274 조 등 위헌소원 (2008.10.30. 2008헌바11 전원재판부)

소개글

관세법 제 274 조 등 위헌소원 (2008.10.30. 2008헌바11 전원재판부)

목차

사건의 개요
판시사항 및 관련 법 조문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및 재판관의견
결론 및 사후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판시사항

가.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도 범칙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한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도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적극)

(2) 관련 법 조문

가.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
나.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가운데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
다.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가운데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