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74조 제1항 '감정한 자' 부분 및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가운데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감정한 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 제274조 제1항 제1호 및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 조0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구인 오O주에게 ...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