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반성문(상해죄)선처 예시

소개글

<폭행죄 반성문 예문:상해죄반성문>
선처받은 폭행죄반성문(상해죄 반성문)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폭행죄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아울러서 폭행죄 반성문 또한 선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폭행죄는 단순폭행, 특수폭행, 공동폭행, 상습폭행 등으로 구분되는데, 폭행죄는 어깨를 밀거나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수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의 경우 징역 2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260조) 그리고 전과기록은 벌금만 받아도 남게됩니다.

폭행죄는 상해죄(및 모욕죄)와 세트로 묶어가기 마련인데, 폭행죄에서 한 걸음 나간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상해죄는 상대방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신체적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인 이상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 하는데,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 따라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므로 형법 제263조를 찾아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 반성문(상해죄 반성문)은 고소당했을 경우 등 위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선처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고개숙여 사죄드리고 반성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발단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것은 백번 잘못한 일입니다. 놀랐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죄송합니다.

경찰서에서 폭행범들 중 40%가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 40% 안에 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을 넘어서 무서워지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문앞에 서있게 되고보니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