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 판례 형법" 검색결과 1-20 / 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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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검토 - 배우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않으며, 단지 그 수단으로 행해진 폭행이나 협박만을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2) 인정설부부의 의무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강제적인 성교의 의무까지 ... 판례 또한 형법 개정 이전부터 여성 배우자는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으며 개정 이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배우자도 객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판례 부부강간 관련 판례 변화의의판결 선고일(법원)사건 내용판결 요지대법원, 실질적인 부부간 강간죄 적용 부정1970. 3. 10.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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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과제,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리포트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되었다.강간죄의 문제점판례의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해석론으로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나아가 판례는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폭행 ... 강간죄(비동의간음죄)강간죄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13세 미만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4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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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과 이해 레포트

  형사재판으로 판결이 계속 진행되었다면 가해학생들은 공범으로 형법 제30조(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에 의해 7명 중 만 13세 미만인 ... 범죄 중 모욕죄,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 보복성 폭행까지 다양한 학교폭력을 당했다. ... 처음부터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법적인 이유는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치위원회의 판단이나 판결과는 상관없이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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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

  제 12조 6항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형법 제 12조 7항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적처벌조각사유의 해당범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해당안됨: 강도죄/ 살인죄/ 재물손괴죄/ 존속폭행죄5. ... 전에는 수사기관에 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하면 됨.종류: 폭행.존속폭행, 협박.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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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분석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2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甲과 乙에 대한 죄를 판례에서 세분화하여 꼼꼼히 따져보고자 한다. ...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형법개정시안’은 ‘협박과 강요의 죄’의 장을 만들어 함께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강요죄는 행위방법의 특성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 자연인, 법인, 국가기관을 다 포함한다.즉 , 乙은 甲에게 고소하지 않을 테니 퇴근 후에 만나자고 말하고, 만약 나오지 않으면 고소할란죄)와 구별된다.강간과 추행의 죄는 크게 강간죄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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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사례형문제(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2020년기말고사

  (형법20조)3.소결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Ⅳ.문제해결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였지만 생리적기능에 ...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봐야한다.Ⅱ.甲의 죄책1.폭행죄 성립요건폭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2.손해배상청구민법 제 750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 머리카락을 자를 것도 상해에 해당될 것이다.2)생리적기능의 장애설상해의 개념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머리털을 완전히 다 깍아버려도 상해가 성립하지 않게된다.3)판례판례는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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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1-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0k

  이에 대해 판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 따라서 절도가 발각되자 재물강취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2) 차이점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9조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다(친고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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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갈죄,사기죄,강도죄,절도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손괴죄 - 7쪽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친족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다(친고죄).

  리포트 | 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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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살인죄의 살인, 상해죄의 상해, 폭행죄의 폭행위험범-구체적 위험범 ; 구성요건의 보호객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 有 ex. ... 친족상도례(죄는 되지만 형벌만 면제)(3) 범죄의 소추조건1) 친고죄: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 (배종대교수님 책56p)-수혜자: 형벌위하를 받는 당사자, 형법 적용자, 사회일반, 입법자 자신-명확성 위반 허용 판례: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예외적으로 인정iii) 소급효금지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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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피고인을 상대로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이하 ‘제2차 고소’라고 한다). ...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 고소의 내용은 피고인이 ① 1997년 혼수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고소인을 폭행하였고, ② 1999년 발로 고소인의 허리 등을 차서 폭행하였고, ③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인 2001년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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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신설 논의 중심으로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고 정의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강간의 기본 수단으로 보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일찍부터 폭행/협박의 정도쟁점비동의의 기준현재 비동의간음죄 입법안들은 신설/개정 규정에 ‘동의없이’,‘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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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경우에만(형법 제318조) 공소제기 가능3)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조각사유->처벌 되지 않음○ 법령에 의한 경우1)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위법성 ... 형법상의 비밀 누설죄 제 317조1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보조자 또는 차증의 직에 있던 자가 ... 사실조회서에 기재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진술서가 구체적이고 상세한내용, 새로운 사항을 담고 있다면 ‘비밀을 누설한행위’의사가 성폭행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7 | 수정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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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사례가 있으나 이를 대법원판례에서 파기한 사례도 있다.2. ...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에 의하여 고소기간은 6개월 이내라는 인식에 의하여 형법의 친고죄는 6개월 ...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2. 특수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IV. 형법외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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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낙태'와 '낙태죄'에 관한 견해 -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도리어 수술이 불법임을 이용하여 여성을 ‘낙태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남성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도 낙태죄의 고소인은 대부분 상대 남성 또는 남성 측 가족이다. ... 낙태죄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는 말도 안 되는 비약이 대단히 많은데, 법안이나 판례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예컨대 임부를 폭행하여 유산되었을 때,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면 임부에 대한 폭행죄만 성립하고 태아에 대한 낙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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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절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생각 외로 흔하다. ...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비하면 절도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관리가능성설이 판례와 통설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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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강화 찬성

  A양과 B양에게는장기2년이,C양에게는그보다짧은 수개월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여중생 1명은 만13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지난해 말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위의 판례를 보듯이 여중생들은 폭행이라는 중한범죄에 비해 ... 하지만 자신이 지은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형법의 근본이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3 | 수정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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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내용증명 양식

  이에 본인은 귀하를 폭행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귀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3. ...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마.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에서는 "형법 제260 조에 규정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신체적 고통을 주는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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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답안)

  형법폭행의 개념Ⅰ폭행의 의의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협의의 폭행).Ⅱ형법상 폭행의 개념1.최광의의 폭행사람이든 물건이든 대상을 불문하고 ... (내란죄, 소요죄)2.광의의 폭행‘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3.협의의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폭행죄)4.최협의의 폭행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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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생활과 법 기습추행 및 곰탕집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피력

  강제추행죄(1) 형법규정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부사이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 행위강제추행죄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이다.폭행, ...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없었더라도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가 성립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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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이슈 사례-성인지감수성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 여성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성범죄는 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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