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0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경찰공제회_사례 20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401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경찰공제회 사례를 훔치는 마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경찰행정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공제회 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경찰공제회 사례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① 본 교재는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목적으로 '경찰공제회 사례'를 해설한 교재로서, 이제까지 모든 사례문제를 수록하였고 최신법령 및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본 교재는 'Magic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사례연습.4판)'의 1권으로 25개 사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공제회 사례해설(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찰행정법 이론학습을 위한 '마인드맵' (경찰)행정법 이론강의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기출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1권

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 한 사건
02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04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
05 허위보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
06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
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08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사건
09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
10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11 대집행 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
12 주취자 동사 사건
13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14 비둘기가 신호기를 고장 낸 사건
15 경원자의 LPG 주유소 허가 사건
16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
17 위층 소프라노 사건
18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19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
20 ✔✔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 ✔✔
21 종업원 유조차 전복 사건
22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23 영화상영 중지 사건
24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
25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불심검문
3. 불심검문 대상자
4. 경찰조사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
5.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정 지
⑶ 흉기소지여부조사
6. 강제력에 의한 정지
⑴ 문제점
⑵ 원칙적 금지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7. 강제력에 의한 검사
⑴ 문제점
⑵ 흉기소지여부조사
⑶ 외표검사
⑷ 사안의 경우
8.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경직법상 무기사용
3.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4. 무기사용의 요건
5. 무기사용의 한계
⑴ 절차법상 한계(사전경고)
1) 사전경고 원칙
2) 사안의 경우
⑵ 실체법상 한계
1) 보충성 원칙(무기사용 여부)
2) 비례의 원칙(무기사용 정도)
6.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甲의 불심검문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불심검문 대상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거동불심자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② 흉기소지여부 조사를 하면서 소지품 개피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불심검문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예방(행정경찰작용) 및 범인검거(사법경찰작용)를 목적으로 범죄혐의자 및 증인을 정지시켜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하거나 질문하는 것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불심검문 대상자
불심검문은 ①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혐의자 ②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증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판단방법).

4. 경찰조사
⑴ 문제점
전통적 견해는 불심검문을 즉시강제(경찰강제)의 일종으로 보았으나(대인적 강제), 그것이 정보수집을 위한 경찰조사에 해당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⑵ 학 설
학설은 ① 질문과정에서의 신체접촉 및 현장이탈시 실력행사를 동반하므로 즉시강제의 성격을 띤다고 보는「즉시강제설」② 불심검문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수집행위라고 보는「경찰조사설」이 대립한다.

⑶ 검 토
생각건대, 불심검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작용에 해당하므로, 경찰조사설이 타당하다.

5. 법적 성질
⑴ 문제점
불심검문은 ① 정지 ② 질문 ③ 동행요구 ④ 흉기소지여부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⑵ 정 지
「정지」란 사람을 멈추게 하여 경찰관 앞에서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경직법3조①). ① 정지는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도중 장소이동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30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