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경찰관 甲의 불심검문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불심검문 대상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거동불심자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② 흉기소지여부 조사를 하면서 ... 불심검문「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예방(행정경찰작용) 및 범인검거(사법경찰작용)를 목적으로 범죄혐의자 및 증인을 정지시켜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하거나 질문하는 것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 불심검문 대상자불심검문은 ①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혐의자 ②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판단: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찰관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 법집행기관의 물리력 행사의 적법성 판단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당해 물리력 행사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의 유형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으로, 이 경우는 체포, 불심검문 ...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곧 경찰관의 총기 휴대 및 사용에 관한 거부감으로 이어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