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인구소멸 제1순위 국가가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모피아’라는 말을 갖게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잃어버린 30년’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고 있는가
“한국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한국 사회와 경제가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낸 사실상의 세습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 활력도 잃어버렸고, 인구도 축소되고, 급기야 사회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모래성이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 투자, 수출, 소득 등이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하며 지난 2023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조만간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나가는 글’)
현재, 많은 이들이 한국 경제 상황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했는데, 어떻게 그사이에 대한민국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신간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월요일의꿈 펴냄)를 통해 경제사적 측면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진단한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함께 이야기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19세기의 이른바 ‘대영제국 시대’를 이끈 원동력에 주목한다. 역사가들은, “유럽에서 왕권이 가장 취약한 절대왕정[영국]이 가장 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역설을 이야기한다. 가장 취약했던 영국은 어떻게 대영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오늘날 미국의 최대 경쟁력이 군사력이고, 그 군사력을 가능케 한 것이 경제력이고,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듯이, 영국 군사력은 영국 경제력으로 가능했고, 그 경제력은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혁신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그 기술혁신을 가능케 한 것은 근현대 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을 연 사회혁신이었다. 바로 민주주의와 불환화폐 시스템(중앙은행 시스템과 사실상 동의어), 그리고 유한책임 회사 등으로 구체화되는 사회혁신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다.”(1장, ‘화폐와 민주주의’)
그런데 불환화폐(신용화폐)라는 중앙은행권은 금 대신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이다.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조세권’이라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 즉 사회 전체 생산물 중 ‘사회몫(세금)’에 해당하는 생산물이 기존의 금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국민이 함께 만든 생산물로 불환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준 셈이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공동 왕[윌리엄과 메리]은 자신이 허가해준) 영란은행의 설립 목표를 ‘공공선과 인민의 이익(The public Good and benefit of our People) 촉진’으로 설정한 것이다.”(1장)
이 이야기는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사회소득으로 배분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신용 이용에 대한 기본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된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국민] 자신이 가치를 보증한 화폐를 가지고 은행은 돈놀이에 날개를 달았는데, 정작 [국민] 자신은 가치만 보증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1장)
『화폐 대전환기가 온다』는 세계 경제 주체들의 치열한 현실 인식과 경제사의 교훈, 그리고 과학적 추론이 그려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 대전환을 말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에 파문을 몰고 올 세 가지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기업을 말려 죽이는...
돈의 마술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편향!
『화폐 착각』은 1927년 여름 제네바 국제 연구 대학원에서 한 강의를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화폐 착각’이란 명목 가치를 구매력으로 오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책의 저자인 어빙 피셔가 1919년에 발표한 ‘달러 안정화’라는 글에서 처음 사용했다. 책은 달러를 포함한 모든 통화 단위들의 구매력이 불안정한 이유를 보여주고자 했다. 아울러 통화 단위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통화의 불안정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해졌거나 제안된 처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핀다.
책은 어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독자들에게, 특히 기업가들에게 문제의 실상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했다. 저자는 달러를 안정시키는 중대한 의무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상태에서 누구나 명확히 책임을 지려 드는 그런 상태로 바꿔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정적인 화폐가 직, 간접적으로 사회 정의를 상당히 성취해 내고 또 산업적, 상업적, 재정적 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것이다. 저자는 안정적 화폐 단위를 갖게 될 때, 일찍이 보지 못한 그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달러, 위안, 유로 변수까지! 한국경제가 생존할 길은?
『화폐 트라우마』는 제3자인 독일인의 시각에서 기술한 책으로 달러, 위안, 유로, 그리고 금까지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했다.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유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그리스 문제가 촉발된 원인과 그리스 구제금융을 둘러싼 독일, 프랑스의 역학관계를 낱낱이 공개한다. 미국, 중국, 유럽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한 이 책은 달러, 위안, 유로, 금까지 각 화폐의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향후 유망할지 전망해준다. 또한 각 화폐의 향방에 따라 한국에 어떤 위험이 있고 기회가 될지 알려준다.
화폐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는 『화폐경제』 제1권 《탐욕의 역사》. 《대국굴기》, 《월스트리트》, 《기업의 힘》 등의 경제다큐를 제작한 중국 CCTV의 핵심 제작팀이 모여 중국 역사 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로케이션을 통해 제작한 10부작 다큐멘터리 화제작 《화폐》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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