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산다. 그런데 당신은 도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책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첫 번째 성과물이다. 도시의 역사, 구조, 교통, 환경, 경제, 주택, 토지, 문화에서부터 정보화 도시, 도시계획, 주민참여, 단지설계까지 폭넓게 소개한다....
저는 이 도시,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책을 과제 때문에 접하였지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인간에 의해 계획되고, 운영되며 관리되어야 할 공간이다.’라는 책속에서의 구절은 알파고 같은 최근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조금 틀어준 것 같습니다. 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땅이라도 개발이라는 창조 활동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구절이 앞으로 도시계획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개발된 땅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세계도시로 성장하지 못하는 저개발상태인 도시를 많이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계속 저개발상태인 도시는 세계도시라는 속세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쇠락을 맛보고, 계속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난, 빈곤 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땅에 대한 수요는 그 토지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대상인 기업,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주변을 연결하는 교통망,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개인입장에서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 벌이를 할 수 있는 직장,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 다른 사람들과 친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이익이 커질수록 그 수익에 상응하여서 토지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야 어찌된 사실이든 지금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토지는 개인의 소유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다. 현재 토지 사유 재산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붐을 일으킬 수 있거나 극단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의 땅을 개인이 소유해야한다는 일측의 주장이 있지만 국토 및 도시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뜻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유 재산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토지와 관련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계획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이와 같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양한 수단으로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