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으로 쓴 정부 사용 지침서!철인정치에서 사회자본론까지, 철학자가 말하는 열 가지 정부 이야기『좋은 정부, 나쁜 정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인 저자 박희봉이 서구 정치철학의 역사를 되짚어 본 책으로, 사상사적 흐름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된 각 정치철학의...
이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굳이 첫 장부터 읽을 필요는 없다”(27)고 말하지만, 1부에서 4부까지 고대, 근대, 현대, 탈현대 순으로 각 시대별 정치사상가들의 사상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구분은 독자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고찰의 깊이를 더하도록 도와준다. 먼저 제 1부에서는 1장에서는 플라톤을, 2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면서 전통적인 정부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정부관에 대한 저자의 논의 중 서론에 해당한다. 또한 제 1부를 ‘도덕적 이상 국가를 위한 정부'라 명명하면서 저자 자신의 기본적 정부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 2부에서는 고대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의하지 않은 ‘정치적 효용성', ‘자유', 그리고 ‘권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로써 제 2부에서는 고대 정치사상과 근대 정치사상을 구분짓고 정부관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인 깊이를 더한다. 제 3부에서는 마키아벨리를 시작으로 홉스와 로크의 사상이 전개되는데, 이는 제2부에서의 근대와 현대의 사상이 어우러진다. 제3부에서는 제 2부에서 설명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담은 정부'에 ‘평등의 가치'를 더함으로써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평등의 가치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피력한다. 마지막 제 4부에서는 완전히 현대로 넘어와 정부에 대한 현대적 논의가 전개된다. 제 4부에서는 ‘탈산업시대'와 ‘다양한 가치를 지닌 개인들'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자본론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현대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된다. 이 장에서는 사회자본과 국가 통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집단행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을 유연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저자의 견해가 엿보인다. 총 4부에 걸쳐 정부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서론부터 결론까지의 내용을 담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 여러 정치철학들이 인식한 문제점과 나쁜 정부의 형태와 좋은 정부의 형태에 대해 시대 순으로 정리하였다. 열 개의 정치철학은 열 명의 철학자들이 인식한 그 당시 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이전 이론에 대한 비판과 수용,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형태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엔 현실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한계와 시사점을 정리한다. 과거 서양 여러 정부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해결방안(정치 철학)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배우며 현재 우리 국가가 직면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철학들이 현대 정치에 시사 하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정부, 정치, 정치권력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는 국방, 치안 등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일들이 많다. 교통정리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하려하지 않고, 도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하려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그렇기에 공익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이익을 추구한다. 대형마트와 농민들의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는 농민들에게 싼 값에 농산물을 구입하려 할 것이고, 농민들은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팔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 사이에서 대형마트가 많이 사는 대신 농민이 저렴하게 팔아 주든지, 흉작 때는 비싸게, 풍년 때는 싸게 사든지 하는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그렇기에,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는 자연스럽게 주권자의 합의에 의해 해야 할 일이 생기고 기능이 결정된다. 또 그렇기에 정부는 권력을 지녀야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정부가 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대형마트가 농민에게 풍년 때 저렴하게 구매하는 대신 흉년 때 비싸게 구매하기로 합의를 보고선, 흉년 때 합의한 내용을 안 지키고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가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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