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RED DEAL(레드 딜)』은 450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 대한 ‘개론서’다. 개론서라고 이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얽히고설킨 정치의 실태’를 짚어보고 알려준다. 기존의 학술적인 예산서적들과 달리, 시사적 이슈를 중심으로 각종 쟁점들을 풀어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딱딱한...
1. 예산
정부 예산을 프랙티컬(practical)하게 보여준다. 한 번에 흐름을 잡으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간 책의 존재를 몰랐다.
버젯(budget)은 돈 가방이 어원이란다. ‘버킷’도 비슷할 것 같다. 대한 민국 정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확정한다. 증액도 감액도 있을 수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돈이 들어가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다(통상, 예산을 세워본 사람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정부 예산은 3년 주기로 돌아간다. 14년 예산은 편성은 13년에한다. 기재부가 편성의 주체인데 매년 7월부터 3개월간은 야근을 한다. 실제 돈을 쓰는 집행은 14년에 하고, 결산을 15년에 한다. 결산은 정부조직인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하고, 국회가 결산감사를 한다. 14년 예산 355조원이었고 백만 공무원과 60만 군대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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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파워포인트![[서평] 레드딜 Red Deal](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17/09/04/data1976840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