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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서 건축설계도는 건축저작물에 속하기도 하고 도형저작물에 속하기도 한다. 그렇기때문에 타 저작물들에 비해서 쉽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능상의 이유로 저작권으로는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건축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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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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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조회(239)
저작권법
,
저작권
,
특허법
,
법학
,
특허권
,
지식재산권
,
건축설계도
,
건축저작물
,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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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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