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40353 판결"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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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피해당사자의 궁박 등의 상태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하며 ... 선고 99다38637 판결).’고 한 사례도 있다.다. 입증책임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선고 2010다83182 판결을 살펴보면 ‘계약의 특수조건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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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판례

  선고, 2000다40353 판결Ⅰ. 사건 개요피고 Y는 1995. 1. 5. ... 선고, 93다52082 판결과 대상 판례를 비롯한 대법원이 판례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 판결 요지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3 | 수정일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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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판례

  선고, 2000다40353 판결2.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3.대법원 2001. 6. 1. ... 선고, 2000다40353 판결Ⅰ. 사건 개요피고 Y는 1995. 1. 5. ... 선고, 2000다33089 판결4.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5.대법원 2001. 11. 9.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6 | 수정일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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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보험법] 고지의무관련 판례

  선고 2000다40353 판결【판시사항】[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사유인 상법 제651조 단서 소정의 '보험자의 악의 ...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대법원 2000. 11. 24. ...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대법원 2001. 2. 1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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