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신청서" 검색결과 1-20 /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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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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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신청서

  (양식 제31호)호적정정신청서년 월 일①사건본인본적호 주및관계의주소세대주및관계의성명한글주민등록번호한자②정 정 을하 고 자 하 는 사 항③허 가 또 는재판 확정 일자년 월 일법원명④기타사항⑤신고인성명서명 ... (인)주민등록번호자격주소전화작 성 방 법*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신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을 첨부하여야 합니다.④란 기타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⑤란에서 자격은 사건본인, 부, 모, 후견인, 소제기자 등 해당되는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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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 허가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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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 정정 신청서

  호적 정정 신청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①사건본인등록기준지호주 및 관계주 소세대주 및 관계성 명한글주민등록번호한자② 정정을 하고자 하는사항③ 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20 ... ＊이 신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④ 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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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고찰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성전환자의 성별 전환을 호적법 제120조의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된 때’로 보아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성전환자의 ... 호적법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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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가족법의 법원

  등록부의 정정 - 부실기록을 진실한 신분관계에 일치하도록 시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권에 의한 정정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다. ... 다류가사소송사건과 마류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록 사항을 필요한 목적에 따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2.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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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호주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14세된 소년이 자신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적정정 신청과 함께 ‘자(子)는 부(父 ... 서 론 21. 호주제도의 정의 22. 현 호주제도의 문제점 2Ⅱ.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31. 찬성(성(姓)의 선택은 인간의 기본권) 32. ... 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이 헌법에 규정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12 | 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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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제1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 [별지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 관계주소(전화: )대상자성명(한자)( )생존여부□ 사망 □ 생존□ 행방불명본(한자)(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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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 [별지 서식]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 관계주소(전화: )대상자성명(한자)( )생존여부□ 사망 □ 생존□ 행방불명본(한자)(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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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3.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 관계주소(전화: )대상자성명(한자)( )생존여부□ 사망 □ 생존□ 행방불명본(한자)(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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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 호적?변경(2002년?12월?11일)은?허용하지만?동성결혼이나?동성애자의?입양권?등은?합법적으로?인정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68) “혼인과?가정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 ... 이에 박은선 선수와 소속 구단, 정치권과 여론 등은 인권침해라며 거세게 비판하였고 박은선 소속구단인 서울시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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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지난해 12월 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하지만 이미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 정정을 청구했던 일이다. ... 계보를 살피고 이를 통해 국내의 트랜스젠더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해되어 왔는지 살피는 것은 트랜스젠 더 사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기초 작업으로 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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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논리학 기말고사 답안지

  이전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사회 통념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호적정정까지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사회적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다수계증명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일 뿐 반드시 ...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1991년에 이루어진 매립면허 처분과 사업시행인가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원고들의 위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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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정정(나이정정) 신청서, 생년월일 정정 신청 사유

  등록부정정(연령) 허가 신청서신청인 겸사건 본인 : 공OO (한자 : OOO)생년 월일 : 19**년 **월 **일등록기준지 : **도 **시 **** ***** **주 소 : ** ... 직장 전화번호 : 해당없음)신 청 취 지등록기준지 (위 기재와 같음)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에 기록된 생년월일 “19OO년 OO월 OO일”을 “19OO년 OO월 O일”로 정정하는 ... 중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호적상 나이가 친구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때부터 실제나이와 다른 호적 나이의 잘못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4.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9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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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사무처리규정

  호적초본11. 채용 신체검사서12. 신원보증서13. ...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 부서단위로 한다.제20조(전보사전승인)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신청은 신청서식에 의하여야 한다.제21조(임명장 또는 임용장)① 정규직으로 ...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을 때에는 인사담당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서식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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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연말정산

  (서면1팀-1096,2004.08.09)3.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작성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외국납부세액영수증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 납부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소득세감면신청서조특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 경정청구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서식 | 24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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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의 법원

  소장정정 및 보충신청서에서 비로소 주장하였으므로 둘째, 셋째 재심사유는 모두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상속인 장만산은 6·25 사변 무렵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후양자로 호적상 등재되었던 서길수의 상속인들의 명의로 ...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배기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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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처리기간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 : )정정내용변경 전변경 후?교원자격검정령? ... 주민등록초본(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수수료 ... 제 7조 동 시행규칙 제 7조의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 청 인 (인)대학교총장 귀하구비서류1. 교원자격증2.

  서식 | 1페이지 | 100원 | 등록일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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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판례 법 해석

  성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이 법원에 의해 허가됐다.인천지법 황인행 법원장은 13일 하씨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성별의 정정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6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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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대법원 행정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 [별지 서식]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 관계주소(전화: )대상자성명(한자)( )생존여부□ 사망 □ 생존□ 행방불명본(한자)(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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