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검색결과 1-20 /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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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살인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경우의 죄책(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여부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고의로 야기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는 ... 것이다.’고 판시하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형법이 현주건조물방화살인죄와 같은 고의와 고의의 결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 제2항) 및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성부1.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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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방화죄,협박죄,명예훼손죄,폭행죄)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관하여가. ... 고 소 장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관련고 소 장고 소 인OOO주소 :전화 :피고소인 OOO주소 :전화 :죄명 :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 불을 놓았습니다.이처럼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합니다.5.

  서식 | 11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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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 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 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 ,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 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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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본 (경찰, 검찰, 법원, 교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타인소유5. ... 실화죄,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위험이라는 단어 X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추상적 위험166조 ① 타인소유에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예비음모 ...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2.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5. 방수방해죄6. 과실일수죄7.

  시험자료 | 6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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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b)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 즉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상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 ... 미수범처벌규정을 두지는 않지만,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어서 문제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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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중한 결과 고의범 ‘형’죄수(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상상적 경합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일죄(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강도살인죄 일죄 ... 고의범 형ex) 운전 중 음주단속 피하기 위해 차로 경찰관 들이받아 상해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의 특별관계(법조경함)로 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죄(폭처법위반죄 별도성립X)건조물침입죄방실침입죄업무방해죄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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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사회복지사의 역할 7가지 중 사회문제 예시를 들고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이 여성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이 여성은 주택 안방에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 남편의 형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지 않을 거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테니 나가라’는 말을 듣거나 아들 앞으로 배송된 카드 연체금 독촉 우편물을 발견하는 등 극심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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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살인죄가 모두 성립하여 상상의 경합에 있음법조경합설살인죄는 불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적 경과적 ... 84)① 기본범죄의 성립② 중한 결과의 발생귀속④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 (과실과 고의 모두 포함)⑤ 직접성 요건 → 판례 요구 X* 결과적 가중범과 죄수 (pg 84)상상적 경합설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회피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과실범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 제한→ 이미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어린이, 노약자 등이 상대방인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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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순 연쇄살인 수사일지

  2009.2.22-검찰, 강호순 7명 연쇄살인과 장모집 방화살인혐의 등으로 구속기소.·2009.3.6-강호순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첫 공판.·2009.4.8-검찰, 결심공판에서 강호순에게 살인과 현주건조물 ... 화성시 국도변에 암매장.·2006.12.24-경기 수원시 노래방에서 박모(당시 36세)씨 차량으로 납치해 스타킹으로늑살. ... 영월군 동강변 절벽 아래 시신 유기.·2006.12.14-경기 군포시 노래방에서 배모(당시 45세)씨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 후넥타이로 늑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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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동물훈련] 처벌과 소거의 차이점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 소극적 처벌은 반응대가를 목적으로 한 행동을 수행하면 행동을 증강시키는 강화물을 제기하고 원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표현하면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는 절차로, 훈련자가 의도하지 않는 ... 불만이나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하여 평소에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야기한다.소거는 반려견의 행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개체가 수행한 행동 결과에 대하여 강화물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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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자신감있게 선보이는 국어 교과 계열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예시글들 4th 국어 세특 작성은 이 자료 하나로 완벽 해결가능하십니다

  , 작품 속 인물과 상황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비평해보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우수함.주어진 과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으나 집중력이 있어 수업우수한 결과물을 ... 딱딱하고 건조한 설명보다는 수사법을 활용하여 문학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함. 단편소설 '삼포 가는 길(황석영)'의 전문을 읽고 모둠 친구들과 함께 라디오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함. ... ‘아빠 좀 빌려 주세요’와 ‘우리 아빠를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읽고 다른 이의 관점에서 바꾸어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꼬마와 현주’를 주요 인물과 사건에 대한 말하는 이의 관점을

  리포트 | 41페이지 | 3,600원 (60%↓) 1440원 | 등록일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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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졸업논문 - 사형제도의 역사와 존치와 폐지의 논거와 국민의식조사 조사 결과 - 사형제도의 찬반 입장과 집행 유보 입장, 사형제도에 대한 대한민국 판례, 국민의식조사 조사

  형법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 ... 고려사 제85권에는 사람의 재물을 20필 이상 취한 수괴는 사형을 과하였으며, 고의로 방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의 판례는 종래 1963. 2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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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법영산 중간고사 정리 족보 (성난 변호사 빼고 다있음)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 원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 사형에 처한다.제96조(시설제공이적)-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 폭력의 수단에는 제한이없다.폭력은 상대방이저항할수없는정도를 요한다.“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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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수현주 2권, 명서편, 인삼백호탕, 죽엽석고탕, 십미향유음, 익원산, 오령산, 축비음, 대순산, 내복단, 대황룡환, 계령감로음, 생맥산, 각서산, 냉향음자, 이기단, 향유음, 춘택탕, 향박음자, 청서육화탕, 소서십전산, 황룡환, 비파엽산

  여름 더위증이 있으면 여러 열로 건조한 약제를 복용할 수 없다.致斑毒發黃, 小水不通, 悶亂而死矣。 ... 第二卷적수현주 2권暑門서문明暑篇명서편「五運六化篇」曰：相火之化, 暑, 主於夏。오운육화편에서 말하길 상화 변화는 더위로 여름을 주관한다.夏之爲言大也, 與午同意。 ... 방의 찬기에 막혀 온 몸의 양기가 펴 발월을 못한다.多以大順散熱藥主之是也。많이 대순산의 열나는 약으로 주치한다.若行人農夫, 於日中勞役得之者, 名曰中熱。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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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죄와자살방조죄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1) 의의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1. 현주건조물등 방화죄2.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3. 설문의 적용Ⅲ. 사기죄의 성부Ⅳ. 자살관여행위에 대한 검토1. 자살교사방조죄2. 설문의 적용Ⅴ. ... 그러므로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乙의 사망으로 인해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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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죄

  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Ⅲ. 죄책1. 실화죄 성립여부2. 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립 여부Ⅳ. ... 현주건조물방화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1) 현주건조물방화죄1) 현주건조물방화죄 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 甲은 乙의 과수원관리실에 불을 지른 후 乙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사망케 한 것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2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주건조물방화죄(제164조1항)와살인죄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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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형법 제164조 2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성립을 하는 결과적가중범이다.제1항 : 여기의 사람이란 행위자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54조)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로 사용을 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 따라서 화재건물의 숙직실 등 일부만이 주거로 사용이 되어도 화재건물 전체가 다 주거에 사용되는 건조물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방화를 하여도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가 성립이 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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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 판례정리 ⑤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 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10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7년)에 모두 ... ,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 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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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 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 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 (10년)와 현주건조물방 화치사죄(7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 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 하거나 사람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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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풀이

  甲의 형사책임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등을 소훼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 있는 건물에 방화하였으므로 현주건조물에 해당하고, 중한 결과가 고의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여야 할 것이지만, 중한 결과를 과실로 인해 ... 쟁점甲의 행위에 있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 그리고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성부가 문제가 되고, 乙의 행위에 있어서는 ‘범인도피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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