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2조에 의한 헌법개정의 문제" 검색결과 1-20 / 5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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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논의에 관한 리포트 , 및 개인의견첨부

  평화 헌법 9조에 의하여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되자 일본 주변의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여 이웃국인 한국과의 북한과의 만일의 군사적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본 ... 일본국 헌법은 제9조에서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 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하고 있어 평화헌법, 전후 헌법 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평화헌법의 최근 동향과 개정 전망이러한 평화헌법의 ...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스스로 세우는 것은 그 국가 국민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며,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문제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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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학, 기본권, 참정권

  국민투표권(1) 의의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그 정책결정에 참가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130조2항의 국민투표권은 헌법개정의 확정여부를 결정하며, 72조의 ... 선거권은 선거법의 제정에 의해 구체화된다(24조). ...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 주권제약이나 영토변경에 대한 국민발안제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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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정지문(옳은 지문) 모음(2019,2020)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 (O)-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 [전문개정 2011. 4. 5.]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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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선대 법과현대사회 중간기말 노트정리본

  국민투표권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그 정책결정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72조)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4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기본권 개설-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유형: 포괄적 기본권(헌법 제10조, 제11조), 자유권적 ... 청원권(헌법 제26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구할 권리(피해의 구제, 법류 등의 제정, 개정, 폐지, 공무원의 징계 등)?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08 | 수정일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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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둘러싼여론및정치권의 반응 민주주의본질과기본조건및삼권분립의원칙기초하여논술하시오0k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이 가지는 헌법 130조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이번 위헌결정은 “이 사건 법률이 헌법 72조에 정한 ... 제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1.18 | 수정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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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 이슈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를 거쳐 행정수도 이전3)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헌법」 128조에 ...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함→ 따라서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보다 하위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상징하는 곳 의미.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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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헌법-대일본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일본의 헌법개정 절차

  이러한 요구에 일본 정부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토록 하였다. ... 제6장은 회계로 조세 부과와 세율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며 제62조부터 제72조까지가 이에 속한다. ... 8일 통과됐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대일본제국 헌법 제73조의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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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1주차 ppt

  /단원제 환원6차(69.10.21)대통령3선 연임 개정7차(72.12.27)유신헌법개정4공화국8차(80.10.27)제5공화국헌법대통령 간접선거 실시9차(87.10.29)6.29선언대통령 ... 법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는 자 -호의관계(好意관계): 호의동승 - 손해발생시 책임경감의 문제 *성립: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성립 (계약 등) 준법률행위: 법률의 ... *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 1)연성헌법: 법률제정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 2)경성헌법: 법률의 개정절차에 비해 보다 엄격한 요건의 헌법 *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1)흠정헌법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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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의이해

  정신질환자 차별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규정이 부족-특히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제 24조의 헌법 불합치판결로 인해 개정- 정신질환자의 범위 변경- 입원제도 수정2017년 정신보건복지법 시행2020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항의 개정됨.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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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법과인간 중간기말 노트정리본

  헌법재판소 판단-헌법 제 128조(헌법개정절차)이하 위반└> 대통령 혹은 국회 과반수 발의 → 국회 2/3이상 찬성 → 국민투표-관습헌법 위반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 학계의 예상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X└> ex) 사면권, 외교권-일부 헌법 제 72조 위반? ...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 일 수 있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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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위헌)로 결정주제 2) 본 법률이 정신보건분야에 기여한 점① 입원치료 위주의 ... 일이 없도록 하여 인권보호(자신과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한)② 제72-1조 :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 ... 시행 :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2016.9.30. :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전원합의로 헌법 불합치결정- 2017.3 :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입법예고-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2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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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교육권, 장애인 탈시설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헌법적 차원의 고찰과 개선 방안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제13조)를 들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인 에 대한 해석(2002. 12.18)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 산재, 교통사고 또는 불의의 사고나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60%에 달한다. ... 장애인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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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말과제 사회복지와인권

  신문 기사 요약[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 계약]흔들리는 노인의 존엄·자립…헌법이 최저생활 보장해야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이번 개헌에서 ‘노인의 권리’ 명문화를 제안했다 ... 헌법에 노인 보호를 위한 근거 조항은 이미 존재하는데, 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조 4·5항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 ... 하지만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 헌법사항이 아닌 것이 부득이하게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하며, 지금 헌법으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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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다.5. ... 대법원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 개정 법률인 11조항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2020. 6. 8.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 수정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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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 인간 시험범위 총정리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 제 128조(헌법개정절차 ... 헌법소원을 제기- 학계의 예상: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십사의 대상이 아님: 일부, 헌법 제 72조 위반? ... conduct(인간의 행위)- 행위는 적극적 행위= 작위 / 소극적 행위= 부작위 로 구분- 작위: 어떠한 움직임-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법에서의 부작위의 문제

  시험자료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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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공채(행정고시)용 헌법 정리본

  ,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 위헌결정에는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고 한다.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신체 자유 ... 표결한다.무기명투표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기명투표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국회에서 의결된

  시험자료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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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인간 총정리본(중간+기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2) 일부 헌법 제 72조 위반? ... -헌법재판소의 판단1) 헌법 제 128조(헌법 개정 절차) 이하 위반대통령 혹은 국회 과반수 발의->국회 2/3 이상 찬성->국민투표2) 관습헌법 위반성문헌법이라고 해도 그 속에 모든 ... (헌법 제 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11 | 수정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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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

  더불어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에 규정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사항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 ... 제6공화국 헌법인 현행헌법이 이를 법률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선거법에서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며, 2005. 8. 4. 공선법 개정에 의해 19세로 낮춰진 바 있다. ... 그러나 제16조?제18조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없는 자 조항은 각 1997년과 2009년 개정이후로 아직까지 한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1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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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은제 지역사회복지론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후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1949년 7월 4일에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며, 이승만 정권인 제정헌법은 지방자치를 제8장 제96조와 제 97조에 ... 즉, 1962년 개정헌법으로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됨에 따라, 이전의 헌법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중앙집권체제가 마련된 것이다(행정안전부, 2021). ... 헌법 부칙에서 지방자치를 유보한 조항을 삭제하고,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갖추었다(정우열, 2016).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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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학교 현대민주주의의 이해 총정리내용

  (헌법 72조)국민투표는 헌법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두가지 사례가 있다. ... 먼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보면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 경우 국회 의결이 있는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이 ... 독재자가 자의적으로 통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

  리포트 | 5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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