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설 -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 것나. ... (헌재결 1994.12.29 92헌마201)b. ... (헌재결 1992.12.24 90 헌마 214)b.
).(2) 헌법적 근거국민주권규정(헌1②), 국가이익우선의무(헌46②), 국회의원면책특권(헌45) 등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과 대표자간의 관계를 자유위임관계에 두고 있다고 ... 일본판례는 사형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재판소 1994.4.28선고, 92헌마153결정에서도 문제된 바 있다. ... 청원권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청원할 권리를 가지는데 (헌26①), 청원법제4조에서는 법률·명령·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