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정책법" 검색결과 1-20 / 1,6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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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핵무력정책법에 나타난 북한의 핵전략 변화 분석 : 파키스탄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사회연구소 문지환, 신진

  논문 | 29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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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공통) - 남북관계의 변천사를 통일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이후 남한에서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 강력한 반공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남북관계의 대결긴장이 강화되었다. 실제로 남한에서는 1961년 반공법이 제정되었다. ...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남한의 대북정책 기조와 대립하며 매우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 김일성은 이후에도 핵무기와 최신무기를 개발해나간다. ... 무력통일 시도기 (1945년∼1970년대)1945년부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해방정국의 통일정책은 혼란기라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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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공통) -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남북한 통일정책 변화 양상1. 무력통일 시도기 (1950년∼1970년대)1) 1950년대 무력통일 시도기2) 1960년대∼1970년대 초반 무력침투기2. ... 이와 관련하여 1961년에는 반공법이 제정된다. ... 선결조건의 내용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 등의 제시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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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정치의 이해 중간과제_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서평

  일본의 치외법권이 영구적으로 부여됐다면 미국에게는 잠정적으로 부여하고 차후 법을 개정한 이후 미국민 역시 조선의 법을 따른다는 사실을 명기했다. ... 이러한 행위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조항을 위반한 배신행위이자 법적 의무를 불이행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미국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 그렇지만 한국은 동맹국과의 이해관계가 동일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일본의 침탈 방지에 무력한 외교적 수사를 굳게 믿고 있었다.미국의 배신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조선은 비대칭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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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패권전략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26(3), 63-98.o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남은 임기 중 해볼 만한 외교정책 사안으로 볼 것인가도 중요.-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관심정도가 ... 세계정세 방치가 미국의 이익과 결국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o 중국, 러시아가 주축의 된 기존의 자유주의 규칙기반질서에 대한 도전을 심각하게인식-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 ... 사용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핵전쟁 방지, 이후파급될 수 있는 비확산체제의 약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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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 북한의 포격도발과 안보를 읽고-

  서론북한은 6.25전쟁 이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2018년 핵 무력 국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 위협과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 제27권, 제1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p.37.최용환, 「북한의 핵개발 전략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경기연구원』, 2010- ... 방안을 세울 때, 북한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양분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4 |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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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_남북관계와 통일전망

  그러나 여전히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공세적 자세도 같이 견지하여, ‘1993년 NPT 탈퇴 후, 핵개발 논란’과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등 무력적 노선도 완전 포기하지 ...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2012년 로켓 발사 시도를 시작으로, 2013년 3차 핵실험 실시, 은하 3호 발사로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강경한 대외정책을 표방? ...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폐지? 공산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조미 평화협정체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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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이론을 바탕으로 국가는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견해

  국제법에 따른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삼자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전쟁이나 무력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국가들은 신용이론에 따라 서로의 규정과 정책을 존중하고, 국제무역에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세번째로, 핵확산 금지 조약(NPT)이 있습니다. 1968년에 채택된 핵확산 금지 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핵무기 국가와 비핵무기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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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해법

  자위권은통상적으로 어떤 무력공격이 선행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데, 핵공격의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하면 국가 파멸되어 자위권 자체를 행사할 수가 없다. ... 국제법적 근거선제공격의 적접성은 국제법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관련된 개념은 “예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이다. ... 혹은 재균형(rebalancig) 정책으로 나타났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 수정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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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테러리즘의 분석과 우리의 테러대응전략에 대하여

  81) 법 ? 제도적 측면2) 조직 ? 기구적 측면3) 정책적 시사점4. ... 항만보안대책협의회를 두고 있다.3) 정책점 시사점우리나라 위기관리시스템을 법 ? ... 특히 완화와 준비단계에 대한 법과 정책이 부재한 실정으로 관련 부서 간 연계 ? 협조가 단절되어 있어 사전 예방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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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조사

  을 제정하였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호응하였다.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대남 무력 도발이 ...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내각에‘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 하고, 대남경협 담당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2005년에는 ‘북남 경제 협력법’ ... 폐기 및 북한의 개방 필요성, 북한의 인권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자,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비핵·개방·3000 구상을‘반통일 대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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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냉전기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향

  제도의 정비 (10 개의 법개정 , 1 개의 법 제정 ) - 집단적 자위권 용인으로 무력사태와 중요영향 사태 외에 존립위기 사태라는 안보위기의 유형을 신규로 추가 - 자위대의 후방지원 ... 자위대의 활동 영역과 군사력 증강 5) 유사법제 - 유사시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 자위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민의 재산 수용 문제를 규정한 전시동원법 → ... 서 론 – 탈냉전기 일본 방위정책의 결 남중국해 등 ) → 일본의 해상운송에 큰 영향 ( 경제 침체 ) 2) 북한의 군사정세 - 북한의 핵 개발 , 탄도 미사일 개발 → 최대의 위협요소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7 | 수정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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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

  . 2000년대 ‘보통국가화’로의 행보 가속화1) 미국 부시 정부의 대테러 전쟁 수행 → 일본,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 가속화(고이즈미 정부)2)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미국 및 ...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자위대의 이라크, 인도양 등 파견 가능)3) 무력공격사태법 등 유사법제 10개 법안 재개정4) 2004년도 방위계획대강에서 일본의 안보환경을 분석하며 ... 3원칙(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금지)④ 무기 수출금지 3원칙(공산권 국가, 분쟁대상국, 기타 국가에 무기수출 금지)⑤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군사적 목적을 가진 우주개발 미실시)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 수정일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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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4학년] 남북관계의 변천사를 통일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통일정책은 ‘분 감시 아래 북한지역에 대한 총선거는 공식적인 통일정책이었고, 무력통일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 또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했다. ... 특히, 북한핵 문제의 지속적 상황 악화는 통일정책 추진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된 이후 정부의 통일정책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 그렇지만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국내외 정국은 어수선해졌고, 남북 교류와 대화가 단절되는 일이 많았다.6) 김대중 정부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분단 이후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면서도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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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중 일본입장에서의 아시아 안보정책관련해서 한국의 대응 방향제시

  이를 위하여 일본은 전략적 활용 전개로 항행, 법 지배 보급 장착, 국제 표준에 따른 질 높은 인프라 정비를 통해 연결성 강화, 경제적 번영 추구, 해상법 집행능력 향상 지원, 불 ... 비록 무력 충돌로 위기에 봉착되어있지만 각자의 나라 필요성에 따라서 정체적 긴장관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상호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 이러한 해양 분쟁은 국가 간 무력 충돌까지 야기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과 민족주의적 성향이 증대하여 해양 경쟁이 더 격렬한 형태의 갈등으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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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동맹 관계

  전망아베 정권의 출범 당시 주요 안보방위정책의 공략을 정리하면 첫째,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 국가안전보장기본법 개/제정 등을 통해 일본의 안보체제를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6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으로는 전문에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의 결의가 명시되어 있고, 제2조에는 자조와 상호원조로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 제3조에는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대처를 명시하여 군사동맹관계의 선언과 공동방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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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레포트(발표자료)

  문 제 제 기 (2/2) 20 - 4핵무장정책 제도화 2012 년 이후 핵무장 법제화 및 국가노선 채택 , 현재까지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진행 * 동 핵보유국법 : 핵억제력과 ... 20 - 11한반도 무력충돌과 전쟁위기 가능성 2016 년 북한의 4, 5 차 핵실험 후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 북한의 반복되는 핵과 미사일 시험 도발 및 공격 위협 - 한 ᆞ 미 ... 대화공세 가능성 한반도 정세의 변수 북핵정책 이행방안 정책적 고려사항 20 - 22017 년 한반도 안보정세는 ?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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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관계단절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에 대한 대안을 논하시오.

  특히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대인, 증가하고 있는 고립화된 핵가족, 정서적인 지지를 강조하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자녀의 친밀감을 요구하는 핵가족 이념 등은 가족원간에 갈등이 ... 더욱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정과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이는 가정 평화를 확보하고 모든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2.

  리포트 | 6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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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학개론 ) 38개 중 현실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나 주제를 3개 이상 예를 들고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자세히 논증하시오.

  개발은 소련의 경우,중국은 1949년 마오쩌둥이 소련을 방문하고 원자폭탄 실상을 알게 된 이후로 미국도 소련도 가지고 있는 핵을 중국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핵개발이전 국방정책의 ... 또한 회원국 국민간의 폭 넓은 지원조치와 함께 무력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회원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면서 예측 가능한 규범을 제정해 관세나 비관세 장벽과 같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회원국 간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기초에 근거해 중립적인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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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평화와 남북협상) 내가 만일 북한 핵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라면, 또는 청와대의 평화기획비서관이라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

  특징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초래된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선 제재해제를 하는 것이 아닌 비핵화를 선행한 후 이에 따른 제재완화를 하게 된다는 접근법이다. ... 비핵과 평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 그리고 미래의 핵까지 모두를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단순히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에서 정책이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따른 개방과 개혁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2.01.04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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