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교체 서한" 검색결과 1-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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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재판 사건에서 판사의 가해자 중심 판결에 관한 항의 서한 입니다.

  수신: ○○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 ○○○ 판사 귀하? ... 발신: ○○○ 인권위원장‘○○○의 성추행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 판사는 해당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판사는 연예인 ○○○ 씨가 피해자인 사건 당시 법정에서 ... 이렇게 성(性) 인지 감수성이 없이 가해자가 유리한 법리를 해석하여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해온 ○○○ 판사는 성폭력 관련 사건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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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 절차 연구 - The Minquiers and Ecrehos Islets and Rocks case

  프 간 특별협정 사본을 서한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 등기소에 제출하였다.(2) ICJ 조치○ 국제사법재판소는 동 재판소 규칙 제33조 2항에 의거, 영 ? ... ICJ의 심의(1)재판정 구성1) 재판부정식재판관은 15인으로 ICJ규정 제2조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고 9년의 임기동안 근무하며 3년마다 5명씩 교체한다. 이는 연임가능하다. ... 당사국은 자국 및 제3국 재판관을 임시재판관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재판소장 : Sir Arnold Mcnair○ 부재판소장 : Guerreo○ 배석판사 : Alvareg, Basdavant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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