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검색결과 1-16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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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효과(1) 당사자간 효력당사자간 무효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 인정(이중효)(2) 제3자에 대한 효력가) 제3자 :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 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가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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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제3자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은 포괄승계인임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 대부분 당사자가 통정함으로써 제3자인 채권자나 관청 등을 기망하더라도 허위표시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를 속일 의도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 ... 먼저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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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요약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 의사표시 (2문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의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4 | 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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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정리

  [판례2]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요약]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파산관재인의 명의상의 대출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그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을 허위표시에있어 선의의 제3자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주제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정리 - 파산관재인의 제삼자여부, 과장·허위광고 위주로 >Ⅱ.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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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10299_판례평석

  파산관재인의 제 3자적 지위에 관한 논의1)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본의 통설과 판례는 재산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의 제 3자에 ...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 위3.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의 제3자의 의미와 범 위4.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에 관한 논의5. 결론Ⅴ. 참고문헌1. 국내문헌2. 국외문헌Ⅰ. ...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일반적으로 제 3자라고 하면,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모두 지칭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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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판례정리1

  선고 2002다48214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공2003.8.1.(183),1581]【판시사항】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판결요지】[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 여부(적극)【판결요지】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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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Ⅰ. ... 허위표시 등에 있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취급된다는 이유로 위 판례를 긍정하는 견해 및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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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002다48214)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요건(1) 제3자 보호의 기본원리민법상 제3자 보호는 필연적으로 권리자의 희생을 수반한다. ...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Ⅱ.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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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2) 제 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본인이나 법인-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 허위표시와 가장행위(假裝行爲)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마치 진정한 의사 표시가 있은 것처럼 제 3자에게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그 가장행위를 가리킨다. ...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체보고서제1장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제 1절 의의1.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09 | 수정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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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68366_판례평석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게 통정허위표시임을 들어 그 가장채권의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위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 제3자에 해당하 므로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게 통정허위표시임을 들어 그 가장채권의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위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 선고 2004다68366 판결【판결요지】[1]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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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48214_판례평석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요건(1) 제3자 보호의 기본원리민법상 제3자 보호는 필연적으로 권리자의 희생을 수반한다. ...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Ⅱ.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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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권을 설정받은 자(대판2008.3.13,2006다29372)가장소비대차의 차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대판2003.6.24,2002다48214)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 2002다48214파산자가 ... 즉 대부분 당사자가 통정함으로 제3자인 채권자나 관계기관을 기망해도 허위표시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를 속일 의도 자체는 필요치 않다, 또한 제3자를 속일 의도가 있다고 하여 허위표시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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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총칙 의사표시 시험정리

  대한 압류채권자4 가장매매(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대금채권(채권)의 양수인(가장채권의 양수인)5 허위표시에 의한 취득자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재인6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 (大判 1996. 4. 26. 94다12074)2) 선의의 제3자(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판례.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대로 효력이 있다.[2]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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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권자 취소권

  한편,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갖게 된다면 파산채권자 각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사해행위로서의 통정허위표시)소외 갑이 무자력상태를 가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들을 해할 것을 알고도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에 대한 환매특약을 붙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 한편, 허위표시에 의한 재산처분행위(제108조 제1항)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해서 학설상 이를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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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판례(대순진리회)-채무부존재확인(통정허위표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같은 날 피고 최 , 2001. 3. 27. ... 사실관계【당 사 자】원고, 피상고인 정피고, 상고인 파산자 수성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원 심 판 결】대구고등법원 2002. 6. 7. ... 따라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후는 통정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2) 제3자에 대한 효과제3자란 108조 2항에 의한 3자 가운데 통정허위표시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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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채권자 취소권

  선고 97다50985 판결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 받게 되면, 취소의 소는 파산관재인이 수계하거나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중단이 된다(파산법 제78조). ... 이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행사한다(파산법 제68조).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은 모두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취소 또는 부인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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