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정서" 검색결과 1-20 / 2,9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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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계약 특별 약정서

  제1조 (목적) 본 특별약정서는 부동산매매, 교환 또는 임대차의 중개계약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계약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① “중개계약 ... 작성을 요구 시에는 작성비용은 별도로 의뢰인이 컨설팅보고서 작성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제6조 (위약금의 청구)① 중개의뢰인은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최초 중개업자 이외의 중개업자에게 ... .③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광고 등과 지방출장을 특별히 의뢰한 경우에는 광고요금과 지방출장으로 소요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광고인 등에게 지급한다.④ 물건에 따라 컨설팅(용역)보고서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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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서 론주거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한 영역이다. ... 임대차란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등기를 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하였고, 그 결과 임차인의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과제에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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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절차와 실무

  그 은행의 소유로 한다는 점이다.신용장발행신청시에 발행의뢰인이 신용장발행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1/ 신용장거래 약정서, 2/ 신용장발행신청서, 3/ 수입승인서(수입승인대상품목인 ... 신용장발행은행은 수입자와 신용장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신용장거래 약정서(Commercial Letter of Credit Agreement)에 의한 약정을 맺는다.이 ... 신용장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와 제비용을 발행의뢰인이 부담한다는 것과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관계수입화물은 발행은행의 담보로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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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분석

  이 점으로 인해 배상금 관련 조항은 특별 약정이 아니라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특별 약정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율되지 않는 개별약정이라고 본다. ... 따라서 이 조항은 특별 약정이 아니라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배상금’ 조항이 특별 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보았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율을 받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다.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에 관한 법률 중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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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연계 대출약정서 사례

  신용보증 약정서 상 보증 금액. 신용보증 약정서 종류: 개별거래용/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서 상 보증 기간- 책임경영 의무.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신용보증 연계 대출약정서 사례- 대출금의 80%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ㅇㅇ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례1. ... 신용보증(1) 신용보증 약정서신용보증기금 앞본인 대표이사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부탁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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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약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 .(3)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있으나, 부가가치세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2) 이러한 부가가치세 약정은 주로 공사도급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공사대금중 공사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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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무효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데, 특별한 사정은 일부 주주에대한 차등적인 취급이 회사 문이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피고들은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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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2항.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Y1은 ... 다만, 상법 제41조 2항을 보면“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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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국민대학교 기업융합법학과 특성화고졸 재직자특별전형 합격 자기소개서

  여느 대출과 같이 약정에 의하여 진행됨에 따라 대출약정서와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 관련 계약서 등 제반 약정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함께 대출 실행부터 상환 전까지 이자 지급 및 기성에 ... 사업성 검토 후 작성되는 약정서와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공문 및 동의서 등의 내용에 대해 사내 법무팀 또는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하고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 또는 금융과 관련된 ... 약정서는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당사자들의 협의 내용을 담으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어떤 금융 조달 방식이냐에 따라, 또는 대출자의 형태 또는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4.18 | 수정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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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림을 B에게 980만원에 팔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890만원으로 잘못 적었고, B는 이것을 매매대금으로 알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문 1] 이 경우 B는 이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A에게 약정서 상의 예우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 작성하였고 A에게 이에 합의하는 지 물어보았는데, A는 이를 거절하였다.위 은행은 계속 A를 설득하였고 결국 A는 약정서 밑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약정서에 ... 대법원의 판례 93다 32668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의무를 제공해야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A씨가 특별한 사정이

  리포트 | 5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1.02.19 | 수정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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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계약 조항과 리스크 분석

  기타 정보제공약정(information undertaking)으로는 재무보고서의 제출, 건설경과보고서 제출 등이 있다. ... 위반일반적인 금융계약에서 재무약정은 항상 규정되는 중요한 특별약정이고,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계약 특성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로 분류되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PF에서 사업의 ... CF와 달리 PF에서는 채권단이 프로젝트 회사의 사업 건설 및 운영에 개입하여 완공 및 운영 리스크를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특별약정조항을 세세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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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26회 기출 71]매매에 관한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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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사례

  여신거래 약정서(1) 거래조건-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0억원-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여신기간 끝나는 날- 이자율(보증료) 등: 고정, 변동(기준금리, 가산금리/ ... 질권의 효력은 원금, 수익권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침. ... 처분 승낙서- 권리의 표시등록번호: 명칭- 당사자의 표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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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동의서- 병원서식( 간호과)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기타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01.26 | 수정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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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제2항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 X3와 Y1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상법-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 금지)제1항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이에 대하여 Y1은 지난 25년이 지났으므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기계약서상에는 상호권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동 상호에 관한 권리는 원래 Y1에게 있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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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계약해제를 어렵게 하려는 당사자는 계약서 상에 감액이 어려운 위약벌임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4. 가계약금의 문제가. ... 선고 80다851 판결)’라고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3) 따라서 이러한 해제권 유보의 내용이 사실상 위약금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 (나)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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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복지 기관을 선택하고 기관의 홍보물을 제작해 보세요 특히 홍보물을 보고 기관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제출하시오

  그리고 후원해주세요.후 원 신 청 서후원자번호 :후원자명 생 년 월 일. . .E-mail 주소전 화☎ :후원방법□ CMS 자동이체 □ 자동이체 □ 내방 정기후원 □ 비정기후원※ CMS자동이체는 ...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2) 연혁.. 11사회복지법인 천사종합복지원 위탁법인 선정(서울특별시 ... 청소년연계프로그램자원봉사 관리가사 및 정서지원서비스제공장애인사업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홍보사업주민강좌의료보건서비스제공노인특화아동정보도서관운영사회조사 사업자활공동체 사업(꿀벌들의 모임)저소득가정급식지원특별행사가족심리상담센터운영실습지도자활사업가정방문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4 | 수정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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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_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매년 다양한 모금 기획을 통해 후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기금 조성을 위한 기획 사업에 대해 조사를 하고, 보다 효과적인 후원기금 조성과 지속적인 후원을 위한 방법에 대한 본인의 견해(아이디어 포함)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의 ‘2020 기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기부자들은 스마트하게 선택하고, 이동하고, 참여한다. ... 후원기금 조성 기획 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기금 조성 사업은 개인이나 가정 단위의 후원을 통한 개별형과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중심형, 재단 협회 단위의 단체형, 특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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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특별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무효다(대법원 2018. 9. 13. ... 또한, 피고 2는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해 주식청약서 작성, 투자계약 체결, 원고로부터의 수익금 수령 등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나. ... 따라서 피고 2가 주장하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투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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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 선고 99다17357 판결 참조).(2)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3조 제2항에서도 ‘조합이 제1항의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 손해담보 약정(1) 보증금 액수만 약정하고, 보증금의 몰취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전보해 주는 손해담보약정으로 해석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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