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취득시효" 검색결과 1-20 / 3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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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공동소유

  국고에 귀속한다.③ 점유자 A가 X토지 전체에 관하여 시효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시효기간 완성 당시 공유자인 갑, 을, 병 중 병으로부터 그 지분 1 ...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⑤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ㄴ. 을은 병과 공동으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여야 한다.ㄷ.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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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완성됐을 당시의 점유자였던 C 교회는 원고에게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인도하였을 때 임야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C교회가 피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 원심 법원의 판단원심 법원은 C교회가 이 사건 계쟁 임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했을 때 점유를 상실하였다. ... 사실관계쟁점 대상이 된 토지는 A의 소유였는데, 이것이 1964년 5월 7일에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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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B는 A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바, 이 채권은 매도인 A만을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를 ...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부분의 분필절차를 밟은 후에 시효취득의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이 되므로 지상권자에게 그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지상권은 최단기만이 ...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7.23, 90다12670, 12678).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 건물의 일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이

  리포트 | 4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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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시효에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들이 있다. ... 그리고 부동산취득시효에서도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그 존재 이유가 같지는 않다. ... 그러나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는 주로 소멸시효에 관련되는 것이고 취득시효와는 거리가 멀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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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 점유자가 소유권자로부터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경계 측량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소유권자로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 후에 토지 매수를 제의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유권자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 본론(1)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 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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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취득시효3. ... 취득시효소유권과 성질상 요건을 갖추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점유권과 유치권 이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3. ...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b)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복귀c) 소멸시효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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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시효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 점유자의 매수제의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 토지부분의 취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3.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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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동이(同異)점을 논하시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것에 해당한다.방해배제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에 대해 현재 존재하는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 그렇지만 매매계약을 기초로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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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민법_물권법 기출 및 중요지문 정리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해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1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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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丙이 代로서 본인A를 위해 가담이중매매시 A선의라도 취득×(대리인기준)♧본인이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절대로 추인×⇒반사회,불공정)※ 본 원리는 이중매매 外에도 점유시효 완성토지 ... 민법시행으로 미등기 상태 보호 취지○ 乙 → 丙 처분시♧ 乙 등기청구 소멸시효×♧ 丙 소유권취득×, 점유권O, 乙 대위 甲에게 등기청구♧ 甲→등기의무O,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甲 ... 진행×(권리행사중)⇒ 乙이 처분에 의해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처분은 점유보다 큰 권리행사 이므로)⇒ 침탈로 점유상실시 소멸시효 진행 O(등기청구권은 바로 상실하지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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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물권법 퀴즈(족보)

  .-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 명의로 이전등기되기 전에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 취득한다.-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4주차 퀴즈-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 경우 매도인이 등기신청 ... 공신력이 인정된다.- 동산 양수인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수한 동산이 점유 이탈물(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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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o)16.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o)17.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o)14.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o)15. ...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통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통로의 개설이 없더라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x)6.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o)7.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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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 취득시기에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채권(2008.02.13.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대해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에 ... 추가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1차 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결국 법원에서는 1차 판결과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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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학설은 목적부동산의 인도여부 등을 묻지 않고 언제나 시효에 걸린다는 견해와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여 부동산 점유이전 받은 매수인은 시효에 걸리자 않는다고 하는 견해로 나뉜다. ... 합의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된다(大判 2001.3.9, 2001다1478: 예를 들면 토지매수대금이 당시의 토지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을 경우). ... 최종 취득자에게 순서적으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 취득자에게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 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를 말한다.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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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위에 건물,수목,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용익권은 토지일부에 설정가능(1필의 일부에 구분지상권 ... 회복자가 (유익비or증가액)선택 상환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 가능(행정재산은 불가능)시효취득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 신탁자에게 점유시효취득 주장x지상권은 지료를 성립요건으로 ... = 평온,공연,자주 20년등기부 취득시효= (평온,공연,자주) + 선의,무과실 20년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은 상황=> 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균등상환방식-원금방식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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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권리변동의 모습권리의 발생원시취득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 (ex 신축건물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승계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 (하자나 ... 저당권자의 자유(4)요건-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없을 것-저당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여야 함제3취득자 지위제3취득자 :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전세권 ... 묵시적추인 : 인도, 대금수령 등 (X : 사실 앎, 이의제기 안함, 장시간 방치 등)-본인이 추인하게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됨.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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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수급인이 건물 완공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한 경우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으로 계약해제 X 160. ...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 채권자(저당권자)의 응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X 2. ... 채무전액 / 2) 물상보증인,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 채권최고액 81.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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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노트(A+)

  있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토지임차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은 효력이 미친다.- 토지나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에 저당 권의 ... 시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유상 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세금 부과부동산 보유 시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해당 세금의 과세 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부담부동산 ... 자신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면책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사업자는 이사화물 자체의 결함이나 성질에 기인한

  리포트 | 5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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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없다.● 환매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 진행되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 매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 저당권 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원고의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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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 시험합격 요약본(4과목 부동산설계)

  )불인정질권 설정가능불가능저당권, 용익물권 설정불가능(질권, 유치권 인정)가능소유물의 취득시효취득시효 10년(선의취득 5년)취득시효 20년(등기부시효10년)무주물 귀속선점자국유환매기간3년 ... 주택, 상가, 사무소 등 건물-> 독립X 축대, 도로, 제방 등의 공작물, 독립성 없는 수목구분동산부동산공시방법점유(사실상 지배)등기권리변동인도(점유의 이전)등기공신력인정(선의 취득 ... 이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료 6~1개월 전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함(최초기간 포함 10년간 유효)- 임차인 보호 요건-> 건물의 인도와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15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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