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운전면허취소는 음주측정거부라는 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2. ... 의견제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⑴ 문제점甲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의견진술 기회 포기’의 의사표시로 보아, 의견제출의 배제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의 의「의견제출 ...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음주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