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장" 검색결과 1-4 / 4건

• 

  소장(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기본형)

  김 O O (000000-0000000)본적 : 경북 OO군 OO면 OO리 0000주소 : 서울 OO구 OO동 0000-00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 피고들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외 김OO은 피고 박OO와의 혼인생활 중에 원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소외 김OO과의 사이에 피고 김OO을 출산하였습니다. ...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서식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7 | 수정일 2021.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명윤리 인공수정과 대리모 사례 찾고 논의 및 윤리적용

  10월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낳은 이혼녀가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한 아들(12)을 계속 전 남편의 호적에 놔두는 것은 부당하다 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 판결문에서 생식불능인 피고는 원고와 합의해 다른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낳기로 합의했고 이후 아들을 호적에 기재했으므로 아들에 대한 친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우리 민법에는 친생자관계의 ... 아이가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당에 남편의 성을 계속 써야 하는 아이의 미래문제 등을 고려하면 친자가 아님을 인정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02 | 수정일 2023.06.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장(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

  소외 망 김순O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나. 소외 망 최OO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각 확인한다.2. ... 김 O O (000000-0000000)등록기준지 경산시 OO읍 OO리 000주소 경산시 OO동 000-0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 구 취 지1. 피고들과,가. ... 따라서 피고들과 소외 망 김순O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소외 망 김순O가 친모(親母)로 등재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들은 소외 망 최OO의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7 | 수정일 2021.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입양특례촉진법]입양촉진및특례법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입양이 친자 입적과 같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법의 파양규정에 의하지 않고 법원에 친생자 부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리되고 있다.(3) 入養取消 ... 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 등 시행령 제2조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 ... 구청장에게 신청)(법 제13조)③ 부양의무자확인 공고(후견직무에관한볍률 제4조제2항에 의해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보호시이 확인)⑥ 양친될 자의 입양알선 신청 및 양친가정조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1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