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 검색결과 1-19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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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함. ... 모욕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나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가해자를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공소제기 ...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7)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나머지는 사진설명 참고,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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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 수인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있음-친고죄에 있어 행위자 범죄 고소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까지 별도로 고소할 필요 없음-반의사 ... 후 취소는 5호 공소기각 판결[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233조 : 친고죄에 있어서 하나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 불벌죄에는 위 원칙 적용되지 않음(법익의 침해가 더 중하기 때문)[임의동행]-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나 동행과정에서 자유롭게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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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한다 해석.5) 적정성의 원칙-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간통죄)- 죄형의 균형(과실치상 & 유기>살인죄)친고죄: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죄반의사불벌죄 ... (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고죄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있다.제63조 ...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1항(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모욕: 감정/인격 훼손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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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인권 중간고사

  (해제조건부범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있다.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절차를 종결해야 함.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친고죄: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정지조건부범죄)·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범죄가 경미한 경우.2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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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 친고죄 :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 고소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개입은 중단된다.ex)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구성요건 해당성구성요건 : 형법상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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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소법) 중간&기말대비 요점정리

  우리나라의 원칙예외) 피고도 이혼의사가 있고 반소를 제기한 경우이혼의사는 있으나 보복 또는 오기로 이혼하지 않는 경우유책의 경합 ? ...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고, 결혼까지 하였다면, 스스로 행위능력을 갖추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성년의제 규정을 마련하였다.(7, 제3자에 대해 대항은 불가하며 ... .*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폐지되었고, 남자본위의 근친혼금지규정에서 근친혼금지규정으로 대체되었다.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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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유형 중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단순 따돌림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 학교장 등은 학교폭력에 대해 고발이 가능하다.?? ...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학교폭력 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가해?학생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니다.????□ 고소 방법? ...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가해학생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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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범죄의 3단계(검토순서) :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친고죄 : 피해자를 포함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결과범범죄행위 이외에 일정결과가 발생해야 ... 긍정설- 법인은 그 조직기관을 통해 자신의 고유의사를 결정하고 법적인 행위를 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므로, 법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자기책임원리 반하는 것 정당방위는 ...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정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범죄실행시 .?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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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첩보 및 수사의 단서(5)

  자백, 자복(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고소권자에게 범죄사실을 고하고 그 고소를 맡기는 것)(2) 수단, 방법 - 타인을 시켜서 신고하여도 됨. ... 친고죄는 고소의 소송조건이 되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제한적 허용설 -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범죄수사규칙 제68조 제1항 - 긴급성, 고소권자의 명시한 ... 가정폭력은 고소 가능)(3) 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불가항력의 사유 - 사유 해소시부터- 성폭력범은 1년, ※ 비친고죄 - 제한없음(4) 방식 - 서면 또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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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저작권법

  강간죄,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불벌 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 폭행죄, 과실치상 죄, 협박죄 등이 반의사 불벌 죄에 해당한다무슨 일이 있었나? ... 친고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를 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3 | 수정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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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특허침해의 대응 전략]특허침해의 의미, 특허침해의 성립조건, 특허침해의 형사절차, 특허침해의 판단, 특허침해의 구제, 특허침해의 대응 전략, 특허침해의 방지 대책, 특허침해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다만 비친고죄인 상표권침해죄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의 반공익적인는 예외적인 현상이다.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가 검사의 재량에 ... 다만 상표권침해죄는 비친고죄로서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도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4. ... 95.3.10. 94도2598 판결).특허권침해죄의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고소의 취소와 함께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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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와 쟁점

  사이버모욕죄 도입 정부정책 비판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판 글을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 ● 친고죄 폐지 및 반의사불벌죄 도입 ●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 사이버 모욕죄란 ? 사이버 모욕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죄 . 단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못함 . ...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추가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모욕에 관한 임시조취 권리 부과 ( 취급거부 , 정지 , 제한 권리 ) 임시조치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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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정리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관련판례6/【판시사항】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 【판결요지】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리포트 | 43페이지 | 14,400원 | 등록일 2008.11.25 | 수정일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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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관해 조사.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해 처 벌받지 아니함.iii)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을 개정하여 ... ㈂소송법 규정i)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ii)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한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 급효금지의 ...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야됨.iii)신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적용됨.3.명확성의 원칙①명확성의 원칙의 의의㈀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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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하여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IT강국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바람직하며 나아가 올라른 사상의 경쟁이 가능해서 민주주의의 ...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려우므로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리포트 | 3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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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법의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과연 필요한 것인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었다.)2-2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찬성의견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 현재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형법상의 모욕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나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가해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도록 자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전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사라지는 추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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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범죄의 소추조건 :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에 대해 형사 소송법상 소푸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친고죄와 반 의사 불벌죄가 있다1)친고죄 :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의 공소제기 허용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범죄가 경미한 경우이다2)반 의사불법죄 : 공수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있는 범죄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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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해 처 벌받지 아니함.iii)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의 ...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한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 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야됨.iii)신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 못지 않은 효과가 있으 므로 보안처분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적용됨.ㄷ소송법 규정i)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ii)친고죄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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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중요증거없이 공소제기5 친고죄 공소 취소6 반의사 불벌죄 처벌의사 철회피고인 특정없이 기소※ 피고 소송능력 결한 경우 - 공판 절차 정지형식적 소송조건 ― 공소기각판결 ― 재법공취고처공소기각 ... 수사상 - 검사동일체, 고소불가분2. 공소제기상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장일본주의, 공소불가분3. ... 면소판결국보법구속기간-사경1회 검사2회 구속기간연장예외-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 (불가)0 항고 - 결정일반항고-즉시항고(3일):집행정지-공소기각결정,상소기각결정,기피신청기각결정구속취소와집행정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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