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규 변경과 효력" 검색결과 1-20 /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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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두문자 정리입니다.

  주제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무법처취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은 무효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처분)는 취소사유? ... 주제50 행정행위의 부관발정해소정지조건: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해제조건: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명유동/사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 주제01 실효성 확보수단대국질서조사일반법: 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조사기본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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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문/약술] 형사소송법 단문 정리

  항소심에서 친고죄 고소취소의 효력1. 문제점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효력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2. ... 판례(다취효)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 학설친고죄 범죄사실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자는 긍정설과 명문을 근거로 부정하는 부정설, 친고죄 등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해야

  시험자료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8 | 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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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요점 정리 (공인노무사 시험 공략)

  절차) 사용자 취규 장관에게 신고시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의의견 적은 서면 첨부해야 한다.노231조 (단체협약의 작성) 단체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누락 보완~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 (추정x)-기간제법2년 초과해서 사용하면 고용한 것으로 의제됨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으로 명시해야함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나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근로자 휴무 시킴 가능67조 (근로계약)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교부 필수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2항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시험자료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13 | 수정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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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사규 및 규정

  취 업 규 칙목 차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적용범위]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평등대우]제5조 [성실의무]제2장 임용제6조 [전형]제7조 [전형 결격사유]제8조 [신체 ...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분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제 12 조 [수습기간]? ...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금지 및 전환배치]제41조 [육아시간]제42조 [예비군 훈련 등]제43조 [하기휴가]제44조 [경조사휴가]제6절 휴직 및 복직제45조 [휴직]제46조 [휴직의 효력

  서식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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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Ⅰ. 서설1. ...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효력1) 문제의 소재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당연히 기존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동의를 받은 불이익 변경의 효력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다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당연히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6.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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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인사.채용에 관한 법률과 실무,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취업규칙의 정의

  근로자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취규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91 다 3031). 3. ... 그 효력 (3)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변경된 취업규칙을 작용할 수 있는가 ? ... 얻지 못한 경우 그 효력 (3)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변경된 취업규칙을 작용할 수 있는가 ?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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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권변동

  그리고 자동차와 항공기의 소유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득실 · 변경은 등록을 하여 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3) 선하증권 · 화물상환증 · 창고증권증권의 인도는 이에 의하여 ... 그러므로 거래 당사자 에게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어 거래행위가 취 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다만, 고유한 의미의 금전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된다.6)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수목의 집단 · 입도 · 미분리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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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업 규 칙2 . ...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 대판 1989.05.09, 88 다카 4277)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 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 대판 1992.12.22.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9.19 | 수정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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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관련 검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1) 원칙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취규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 변경 후에 변경된 취규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규가 적용되어야 한다(94다30638)고 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 절대적 무효설이는 기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는 물론 신규근로자에게도 취규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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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과 작성시 제한 사항

  이는 취규 내용에 대한 행정감독을 위함으로써 위반시 벌칙은 적용되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 ... 이는 취규의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가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ⅱ)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ⅲ) 가족수당계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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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쟁점 연구

  한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동의이전 퇴직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2) 검토의견불이익변경의 효력요건으로 집단적 동의는 취규 변경이전 혹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노조라 하여 ...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승인1) 판례의 태도판례는 동의를 얻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무효의 취규를 노조가 사후에 소급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인정하되, 소급승인효력은 노조 동의당시 재직근로자에게만 ... 동의의 주체1)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노조-대표권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사정 없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노조 대표하여 동의하면 된다.2) 특정직종해당 취규 변경시 동의주체① 문제소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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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근로관계의 승계와 취규의 효력양도인 회사의 취규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 이때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유리한 취규를 종래 양수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규에 맞추기 위해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판).Ⅴ. ... 승계되는 결과 승계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규상의 퇴직금이 양수회사의 퇴직금과 다르더라도 새로운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아니므로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Ⅳ.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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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쟁점정리

  있음단체협약으로 소급추인 가능 다만, 소급추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 안됨취 업 규 칙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법률단 체 협 약취 업 규 칙근 로 계 약취 업 규 칙취업규칙과 다른 ... 업 규 칙불이익여부의 판단기준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 한 경우복수의 유사한 근로조건 ... 유지됨취 업 규 칙필요적 기재사항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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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취업규칙관련 정리

  취 업 규 칙 법리발표일 : 2008. 10. 30제출일 : 2008. 12. 11I. 의의 11. 취지 12. 법적성격 1가. 법규범설 1나. 계약설 1다. 검토 2II. ...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변경의 효력 7IV. 주지의무 및 효력발생시기 111. 주지의무 112. ...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게 되어 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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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 병존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유리한 근로조건을 양수인의 사업장 취규에 맞추기 위해 바꾸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 취업규칙의 효력1) 취업규칙의 효력판례 해석만 존재하는데, 취업규칙 개정 등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단일화 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 없는 한 종전규정이 승계된다고 ...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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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작성 및 변경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규를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규와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 그리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적용될 별도의 취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규가 적용된다.4. ... 휴게시간, 주휴제의 원칙이 적용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합의가 있어야 한다.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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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검토

  노사간 법적 확신에 의하여 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 개별적 근로관계에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는 여후효 긍정설과, ② 여후효를 긍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협약 종료 후에는 근기법, 취규 ... 단협의 종료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2. ...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협은 그대로 존속된다.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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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연구

  규범적 효력1) 의의노조법 제33조는 단협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규 또는 근계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 또는 근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 /취규가 단협보다 유리한 경우 단협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지가 노조법 제33조의 “위반하는”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된다.② 견해의 대립이에 대하여, ⅰ) “위반하는”을 “미달하는”으로 ... 단협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99다67536).고 판시한 바 있다.3) 기존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설정한 단협단협의 불이익 변경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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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에 대한 법적 검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1) 서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단협 및 취규 등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ⅰ) 전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과, ⅱ)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 전적의 경우 사용자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Ⅱ. 전적의 유효요건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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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과 근로관계

  불이익 변경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취규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산정에서 계속근로연수는 ...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더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99다9370).2) 취규 ...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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