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검색결과 1-20 / 6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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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난민인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장의 2규정에,「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은 제6장2규정에 난민의 인정규정을 규정하였었으나 각각 폐지되었다. ... 이듬 해 1993년 12월 10일「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난민인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나) 난민인정 여부 결정난민인정 심사와 결정은「난민법」제46조,「난민법시행령」제24조 각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출입국?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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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

  신청내용보호장소보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보호사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붙임서류:년 월 일출입국관리공무원 (서명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1. 용의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직업대한민국내 주소2. ... 또는 인)○○출입국ㆍ외국인청장/사무소장 귀하(출장소)비고보호명령서 발부번호:결재가 ㆍ 부담당자불허사유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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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호의뢰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번호(No.) ... :보호의뢰서수신 : 귀하보호 대상자성명성별 남 [ ] 여 [ ]생년월일국적대한민국 내 주소위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를 의뢰합니다.보호의뢰 ... 사유보호 장소보호 기간부터 까지비 고년 월 일○○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직인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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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97호의2서식] 번호(No.) ...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수신 : 귀하보호 대상자성명성별 남 [ ] 여 [ ]생년월일국적보호사유위반법조「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보호된 위 외국인의 보호장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변경 사유변경 사항최초 보호일년 월 일변경 의뢰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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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송환대기장소 변경 의뢰서

  :송환대기장소 변경 의뢰서수신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대상자성명성별 남 [ ] 여 [ ]생년월일국적송환지시 사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3에 따라 위 외국인의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6서식] 번호(No.) ... 송환대기장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고자 합니다.변경 사유변경 사항최초 송환지시일년 월 일변경 의뢰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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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호(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발급신청서

  신청내용연장기간부터 까지연장사유「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호(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붙임서류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보호(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발급신청서1. 피보호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직업대한민국내 주소보호일시보호기간보호장소2. ... :년 월 일출입국관리공무원 (서명 또는 인)○○출입국ㆍ외국인청장/사무소장 귀하(출장소)비고결재가 ㆍ 부불허사유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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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체류지 변경통보서

  ] 여[ ]생년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일자체류지변경사항체류지 변경 신고번호체류지 변경일자종전 체류지새로운 체류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체류지 변경통보서수신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장대상자성명 (Full name)성별 남[ ...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일○○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장직인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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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위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를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청인 기본정보성 명성 별[ ] 남 [ ] 여생년월일여권번호주 소연 락 처전화번호:휴대전화 ...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 및 관리되며, 개인정보를 암호화 및 정보화 처리하여 안전하게 관리됩니다.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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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요약(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연구)

  , 정책 현황 [ 한국어 교육 ] 출입국관리법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 대상자가 ‘ 외국인 ’ 이므로 여성결혼이민자도 교육의 대상임 . - 실제로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주민에게 국적 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이주민 대상 취업 지원 관련 법 , 정책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의 국내 취업 활동과 관련된 체류 자격 종류 규정 ... , 정책 이주민 대상 언어 교육은 그들이 한국엣 생활하며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지원 이주민을 위한 언어 교육 관련 법 : 출입국 관리법 - 법무부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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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국민건강보험제도 가입자의 종류 및 대상, 자격의 취득과 상실)

  고 규정하고 있다.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2/ 출입국 관리법 제59조 ...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제2호).1/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2/ 위의 제1항 제2호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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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의 현황 및 제도적 함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국금지 요청)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코로나 19의 국내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 ... 현재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장관 또는 외교부 장관 등이 해당된다.또한 검역법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에 따라,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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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상 영주자격(F-5)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상 “영주자격(F-5)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000‘이 법(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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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대책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 이때 제출서류로는 여권,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수수료 2만원이 필요하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사업장 변경제한 기간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일자리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후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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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기출문제해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3.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7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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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의 이해 요점정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보호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제 46조 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 정하는 곳재외공관의 장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 및 ...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 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보호실,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하는 집행활동외국인보호실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외국인보호소지방출입국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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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법규 -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3점)현재 시행 중인 관광법규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것은 2020년 12월 30일에 발표된 '제11차 국민여행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입니다. ... 대표적으로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기본법, 관광산업진흥법, 숙박업소법, 음식점 및 위생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시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여행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여행사 업무에 대한 사업자의 요건과 사업활동의 범위, 국민여행객 보호를 위한 여행사의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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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책론 / 예멘난민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난민정책 분석 / 한국의난민정책 / 이민정책론리포트

  그 후 199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8장의 2 “난민의 인정 등” 조항 신설하면서 한국의 난민 인정에 관한 법 규정이 마련되었다. ...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 뒤 6개월 내 취직할 수 없지만,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취업 활동을 허가받았다.4. ... 연도별 인도적체류자 추이 (‘94~’17.12), (2018년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3.3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및 정책난민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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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개념 기출문제해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3. ... (헌법 117조 제1항)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것으로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7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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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법 제정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①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②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의 외국인 근로자 적용은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시행령 제111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7년 10월호) 이렇듯 많은 외국인근로자는 우리사회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들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31 | 수정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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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법규2공통) 국회의의결 제정되는 법 형식 불특정 다수일반인에게 행정청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근거등 특정한사실 알리기위한 행정규칙은0k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대통령령 제1931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6. 2. 2. ... 보통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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