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검색결과 1-20 / 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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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쟁점1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1)관련 법령상법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 직무대행자 겸 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또한, 위 법원은 “2004비합12 임시이사선임신청 사건”에서 2005. 1. 19. ... 의정부지방법원이 “2004카합696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기간을 한정한 결과(갑 제5호증), 위 법원이 위 가처분 사건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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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사실관계이 사건에서 해당 기업은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상황이었다. ... 즉, 직무집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회사의 선택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다.그런데 이러한 직무대행자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가처분 명령 등으로 법원이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다면 회사의 상무에 ... 회사의 상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라고 해서 상무라고 부르는 것이다.우리 상법 제408조에서는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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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개인 의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이사 수의 부족으로 피고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2005년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임시이사로 소외 12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4 ... 가처분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소외 9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소외 10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소외 11을 이사 겸 ... , 골프연습장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하였다.(3) 원고가 소외 9와 소외 10을 상대로 신청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04. 1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6 | 수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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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가처분 등의 이유로 선임된 대표자 직무대행을 맡는 자의 업무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총회 자체에서의 권한을 통제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과 후임자의 ... 2013년 4월 8일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전제하에 신청을 인용하였다.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소외 1은 2013년 5월 29일 ... 사내이사로 선임된 소외 4에 대한 이사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과 임원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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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사선임결의가 취소되고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임시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다. ... 또한 소외 9와 소외 10의 직무가 정지된 동안 소외 11을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으며, 임시이사로 소외 12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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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60조의2부터 제90조까지 괄호 넣기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이사는 〈 〉한 〈 〉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이사는 〈 〉 또는 〈 〉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 〉한 행위를 ...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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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선고 2004가합6266 판결회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 이러한 법적 관점에서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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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동조 제1항에서는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가처분 명령에서 특별히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나 내용을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자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직무대행자 지정의 가처분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었거나 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야 ... 사실 관계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상태였다. 즉, 대표이사 본인은 부재한 상태였고,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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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이에 가처분 결정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1이 2013년 5월 29일에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4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임원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하였다. ... 직무대행자 소외 1이 주주총회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서 소집하였고 개최한 2차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회사 과반수 주주가 사내이사로 선정자 3을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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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 정리/심평원 필기 기출/ 심평원 필기 정리 요약

  상임이사가 직무대행x거나 상임이사가 없을 시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직무대행3)비상임이사:가)11명=10(공단이 추천1+의약관계단체추천5+노동조합1+사용자단체1+소비자단체1+농어업인단체1 ... 할 수 없을 때 직무 대행)위원: 근로자단체-2명추천 사용자단체-2명추천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1명, 소비자단체-1명, 농어업인단체-1명,자영업자단체-1명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 으로 정하는 자격(단위부서장 이상의 경력+업무의 전문지식&경험+경영혁신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갖춘 사람 중에 선임.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4)비상임이사(9명): 가)노동조합1명

  시험자료 | 1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9.18 | 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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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선악불문)상호양도의 미등기,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인정 불가, 모회사주식, 자기주식 취득규정 위반시 취득효력, 위법배당 반환청구대상주주,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 가처분 ... 규정들)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매/일유/업/팩토링/대/중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상사매매, 일반상사유치권, 가맹업, 채권매입업(팩토링), 대리상, 중개상상미/미필/모자/반환/가처분 ... (1인사원으로 해산, 해산명령, 해산판결시), 주주총회 의장선임(소수주주 소수사원감사에의한 소집시), 이사회의장선임(집행임원에 의한 소집시),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비용 부담자선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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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합격자 공무원 헌법 서브노트, ox, 빈칸문제

  이밋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대행8. 무기명, 과반출석 출석의 다수득표자 당선9. 국회사무총장10. 최다선의 OX? ... 가처분 가능한 심판은?9. 정당해산심판 ( )법률 준용10. 정당해산은 ( )가 집행11. 해산결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하는가? 명문 규정 있는가?12. ...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이 직무 대리 / 의장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이 직무 대행7.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 시 ( )이 대행8.

  자기소개서 | 38페이지 | 5,2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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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공부] 위원회 비교 표 정리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회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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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리

  처분일(폐업일 X)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한 자에게 승계- 폐업기간 3년 초과: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폐업 전 업무행위 행정처분 불가능- 폐업기간 1년 초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폐업 ... , 일정 물량(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대행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상담개발업개공 대상 경영정보 제공공인중개사 대상 경영정보 제공상업용 건축물/주택 분양대행토지 분양대행중개업에 ... 토지국유지: 하천, 공도바닷가, 간석지, 행정재산건축물지붕과 (벽 또는 기둥)분양권, 입주권(재개발·재건축)비닐하우스대토권, 당첨권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일체로 거래분리거래기타명인방법을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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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교회 포함) 정관 샘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3. 이사장 유고 및 궐위 시에는 최연장자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1. ...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교회 대표② 교육/교육행정전문가③ 경영/재무/법률전문가④ 교육선교회를 후원하는 자⑤ 기독교학교 학부모⑥ 기타 이사장 혹은 회원 3인

  서식 | 7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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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부경대학교 지역협동조합경영론 기말고사 정리본

  10) 사외이사제도- 수협중앙회에 5인의 이사 가운데 2인은 수산업에 관한 조예가 깊은 자를 비회원으로부터 선임해야함4. ... 조직의 구성요소1) 경영기관① 의결기관: 총회② 집행기관: 이사회③ 감사기관: 감사2) 총회: 협동조합의 집행기관과 감사기관의 직무행위 구속하고 감독① 의사결정원칙Ⅰ. ... 수산업협동조합의 종류1) 수협조직 체계2) 수협중앙회① 기본내용- 출자: 전국의 단위수협- 사무소: 서울- 업무구역: 전국② 기능- 자체기능: 신용사업(수협은행), 경제사업, 상호금융업무- 대행기능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1.03 | 수정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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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

  직무대행자의 권한법원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나,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이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Ⅰ. ... 가처분으로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제470조 제1항).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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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노인학대예방지침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① 학대받은 노인의 ...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5.

  서식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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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의 대리인

  , 가압류·가처분, 소취하에 대한 동의5. ... 4) 특별수권 없는 보조참가 허용 - 학교법인의 직무대행자Ⅳ. ... 못한다.(3)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것 -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하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선임된 변호사 보수계약의 체결특별수권이 필요한 것 - 청구의 포기 인낙, 항소의 취하·포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02 | 수정일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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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4 법인의 기관

  그렇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ㅁ) 이사의 직무집행이 부적당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었을 때, 그 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직무대행자가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ㄴ. ... 한다.ㄱ) 이해관계인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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