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효율성의 관계 부정설" 검색결과 1-20 / 3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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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탁사인

  수탁사인의 일반적인 지위는 학설과 판례가 정리하여야 한다.① 위탁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사인의 관계는 공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② 공행정임무수행을 위하여 공권을 부여받은 ...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② 부정설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에 의해 행정임무수행의 의무가 부여될 뿐 공무수탁사인과 달리 공법상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적의무가 부과된 사인으로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③ 판례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행정의 보조인 또는 공적의무가 부관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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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일은 무엇인가

  할 것이다.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연계벨트 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는 가족, 학교, 지방자치단체, 기타 청소년단체 등이 될 수 있다. ... 익명성이 강조되고 상호 미지의 관계가 형성될 때 공동체는 부정적 가치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 청소년단체의 연계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학교의 인적·공간적 자원, 가족의 지원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활 지원, 사회적 인프라 형성,

  리포트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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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개론 족보

  이로써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그 장은 교육부 장관이라 할 수 있다.1)지방교육자치제의 핵심 -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지방교육 자치제의 주요 내용1. ... 그러나 교육자치단위는 광역자치단위인 시/도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시/군/구의 기초단위까지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일반지방자치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일반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각 시/도에 심의/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을 두고 있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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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법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공사 또는 「 지방공기업법」제 49 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제 2 조제 1 호 ...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할 것 . ... 제 4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 5 조 (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 제 6 조 ( 시 · 도 주거지원계획 수립 )주거약자법 제 7 조 ( 주거실태조사 ) 주거약의 주거환경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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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보건소사업계획 분석 자료

  설치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건소와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보건지소 설치기준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하였다.▶ 실습 보건소의 사업목적① 감염관리사업- 결핵 관리사업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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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설명하시오

  공공전달체계 내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보다 지역 주민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논리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다. 셋째,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며 수신자의 요구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 군은 지난해 복지단체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은 총 1190만원으로 이 중 A씨가 횡령한 5600만원을 전액 회수했으며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은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집행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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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업 과제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제75조(직속기관의 설치)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6.1.25.] ...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2) 보건지소 설치기준보건지소설치기준지역보건법[시행 2015.11.19.]

  리포트 | 10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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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탁사인

  사인에 대한 공무위탁의 일반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들 수 있지만, 공무수탁사인의 종류별로 개별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고권행사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수탁사인이라 는 긍정설과 ② 소득세 원천징수는 법률에 의해 행정임무수행의 의무가 부여될 뿐 공법 상의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는 부정설이 ...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공무수탁사인은 위탁자인 국가 등과 공법상의 위임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은 위탁자인 국가 등으로부터 지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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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호복지관 간의 상호 연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또한 사회복지 기관간의 연계과정에서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복지기관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참여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문제를 서로 협력하고 연계하여 ... 하지만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대부분은 이 결과에 대하여 놀라운 반응으로 부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사결과에 정 반대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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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 제11조의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어느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서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시시킬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⑤ 임원의 겸직 금지(제21조)㉠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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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을 이해하고 시혜적 서비스 제공 자세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급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라고 하겠다.2. ...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 체계, 복지 서비스 따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이다.이러한 ...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름녀 생존권의 권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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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기초이론part.1 (+예산제도발달)

  발로하는 투표, 지방자치의 당위성강조,전제조건:완전한 정보와 이동성,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 부존재, 다수의 지방정부, 최적규모의 추구(최대X)-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 관료마다 ... 공익실체설(적극설)과정설(소극설)선험적, 전체주의경험적, 개인주의공익은 사익에 우선, 갈등관계x공익의 개념 다양공익은 사익의 총합,사익 초월한 공익은 존재X적극적 관료의 역할중시적법절차 ... 자생조직: 학습능력, 자치능력11.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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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의 접근과 교육조직의 운영 요약

  자주성의 원리: 자주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원리, 교육행정의 자주성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역학관계 속에서 효율성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와교육자치사이의 ... 지방분권의 원리: 공정한 민의에 부응하여 지방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발전시켜나고자하는 원리☞ 제 2절 교육행정의 접근· 교육행정의 조직은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구조중심 접근 ... 행정의 한 부분으로 보는 입장, 교육행정은 입법작용을 통해 법정화된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공권적 작용으로 이해→ 교육행정의 특수성보다일반행정의 전문성을 강조② 교육을 위한 행정(조건정비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8 | 수정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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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정보학 공공 도서관 민간 위탁 경영 방식에 관한 논의

  마지막으로 지방 교육 자치 단체장의 소관 사무인 공공도서관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과 지방 교육 자치단체의 조례를 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부 지방 교육 자치단체는 민간 위탁 ... 현재 공공도서관의 위탁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위탁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들에게는 도서관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해석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반면에 인류의 보편적 권익을 옹호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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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레포트

  조화주요 투입물과 산출물간의 관계성과, 효과, 효율에 대한 주요지표들의 관계종합적인 성과지표와 이러한 지표의 크기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의 관계조직 전체가 ... 게다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조직에서도 그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대 행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이다. ... 그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의 변화관리 측면에서의 컨설팅을 알아본다.컨설팅은 전통적으로 경영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영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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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제와 시민사회 중간고사 요약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전국적 업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적 업무 담당한다. ... 차이는 일선기관은 자치권은 물론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이라서 일선기관의 강화는 오히려 지방자치를 위협한다. ... 자치단체를 구별하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항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며 자치단체와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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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1) 설립목적과 방향, 2)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공간 구성은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시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및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족이 변화하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의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을 전개하며, 가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2 | 수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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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관련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간결하게 서술하시오

  이후 보다 효율적으로 법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러 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복지지원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와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지원 ... 가지고 있거나 발달지체를 가진 영유아의 경우 비장애영유아들이 영유아기에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기술들을 적절한 시기에 습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발달과 학습에 더욱 부정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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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정리 노트

  , 조건정비론)다른 용어 : 기능설특성 : 지방분권적, 자율적, 민주적 특성관점 : 교육행정은 교육 목적(교수-학습의 효율화)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제 조건을 정비하고 확립하는 ... ) 업무간, 상하간, 기능간의 상호관계 조정6) 적도집권의 원리 : 중앙정부(행정의 능률화, 효율화)와 지방정부(행정의 민주화) 간 권한을 적절히 균형 유지3) 조직의 구조(1) 공식 ...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 외부의 부당한 지배를 받지 않고,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정한 통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안정성의 원리 : 교육활동의 일관성과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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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공무수탁 사인)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사탁사인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이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공무수탁사인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인데,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 -공무수탁사인인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에 관련된 판례로 공무수탁사인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지방자치단체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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