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처벌" 검색결과 1-20 / 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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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인공지능 로봇의 문제점과 범죄 처벌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인정여부Ⅲ.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처벌1.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2. ... 따라서 제47조(벌칙)의 적용범위를 넓혀 지능형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로봇을 개발한 제조업체와 제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 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취한 판례도 있어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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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인정여부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인정여부Ⅲ.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처벌1.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2. ... 따라서 제47조(벌칙)의 적용범위를 넓혀 지능형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로봇을 개발한 제조업체와 제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 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취한 판례도 있어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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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하여 법정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놀라운 기술 발전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강력한 인공지능이 개발되는데, 사람을 공격할 경우 로봇을 처벌할지가 관건이다.재판 대상이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 묵비권, 변호인 조력권 ... 그것은 또한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다.사람처럼 생긴 안드로이드 로봇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로봇 개발자와 관리자 이외의 로봇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 현행법상 동물과 기계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생각과 의지를 가진 로봇이 개발될지는 미지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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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로봇이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행위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책임 능력), 즉 처벌을 받을 ... 형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의료 로봇-인공지능 로봇과 법 과제4-의료기술은 나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조금이라도 의도된 결과라면 로봇이 아닌 사람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혹은 결과를 의도한 비율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1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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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중독 독서감상문

  도움을 준 명욱이 처벌받지 않도록 P-23호는 명욱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결국 폐기처분된다는 내용이다. ... 맞물려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소재로 다룬 ‘로봇중독’이라는 책은 김소연, 임어진, 정명섭 세명의 작가가 미래사회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어떻게 ... 기술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분야이다.로봇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이러한 사회 현상과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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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기술 발전의 단점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개발되었다. 가사도우미 로봇, 공공 서비스 로봇, 제조업용 로봇등의 개발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다. ... 여러 집단이나 계층의 의견을 수렴시켜 처벌 기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쉬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하지만 그 설계자의 도덕성 또한 국가마다, 종교마다, 개인마다 다르므로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인공지능인 로봇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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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신세계 에세이] 신 인류로서의 로봇에 관하여. (자연과기술명작세미나 A+)

  하지만, 로봇을 인간으로 대우한다면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듯 로봇 또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으면 된다. ... 물론 현대의 불완전한 감성능력을 가진 로봇에게는 처벌의 의미가 적을 것이지만, 본 에세이에서 제시하는 이성과 감성 능력이 인간과 유사한 로봇은 인간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감성적 요인( ...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지는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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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레포터][로봇공학][로봇공학과] 로봇공학에 관해 탐구한 리포트입니다. 각종 보고서, 과제, 수행평가, 발표 수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공 토론 입론서(1) 논제인공지능의 사회적 대우와 그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인공지능의 범법행위는 어떻게 처벌 될 것인가(인공지능을 하나의 인격체로 볼 것인가?) ... IT 융합학부 (휴먼 & 로봇 융합 전공)서울동국대학교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대전목원대학교지능로봇공학과대전배제대학교드론 로봇공학과부산부산외국어대학교전자로봇공학과충남상명대학교휴먼지능로봇공학과경북영남대학교로봇기계공학과경기한양대학교 ... 그리고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로봇을 지능형 로봇이라고 부른다.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을 닮은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부른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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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주제연구 학술에세이 제안서 수정안(중간대체과제)

  인공지능을 처벌하는 기준도 모호해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 문제: 자율 주행 자동차, 모바일 로봇- 범죄·사생활 문제: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가짜 뉴스, 피싱 사기), 이루다 챗봇 사태- 사회적 문제: 인공지능이 가져올 계급사회(인공지능 ... 인공지능의 적절한 규제와 인공지능 윤리 마련의 필요성- 이용자 윤리 교육- 불법 콘텐츠에 대한 법제화 및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을 대비·대처하는 보안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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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독서감상문)

  이처럼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다면, 혹은 생명을 잃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누구를 처벌해야 할지,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할지, 특정 인종이나 ... 또한, 유일하게 인간이 로봇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분야에서마저 뛰어난 인공지능이 개발된 것을 보며, 과연 인간이 로봇보다 우위에 있는 또다른 분야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 나는 이 책의 출판년도가 2017년임을 고려하여 현재 2022년 기준 급속도로 성장중인 인공지능 기술산업을 기반으로 그때와 현재의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 짚어가며 읽었다.인간과 로봇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29 | 수정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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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토피아의 현실 - 소설 "멋진 신세계"를 참고하여

  여러 집단이나 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법을 제정한다면 처벌 기준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 따라서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인간소외가 발생할 것이다.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또한 윤리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다양한 로봇이 개발되었다. ... 하지만 그 설계자의 도덕성 또한 국가마다, 종교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인공지능인 로봇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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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사회 세특 작성법 예문입니다. 예문을 다양하게 제시해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본 예문은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기준에 맞춰 작성된 예문이므로 세특 작성에 막막하신 분들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합사회 세특 작성 예시예문 1평소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혹시 인공지능 로봇도 인간의 권리가 부여될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했다고 함. ...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AI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에 인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포함해 로봇이 로봇 윤리를 스스로 지킬 ...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듯이 AI를 악용하여 사회에 악영향이나 피해를 준 사람 또는 AI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했으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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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필요없다 독후감

  저자는 로봇의 주인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로봇에게 죄를 묻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로봇이 가진 노동력으로 처벌을 내린다고 표현했다. ...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인간과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은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으므로 그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다고 말한다. ... 법인이 받는 처벌은 곧 그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봇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로봇이 로봇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1 | 수정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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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필요없다 리포트 a+보장

  (추가적인 처벌은 후에 생각 나누기에 적었다. 이 부분은 ‘인조 지능 그 자체에 대한 처벌’ 이기 때문이다.) ... 경관, 저 로봇을 체포하시오도덕을 지키는 인조지능은 가능한가?인조 지능 역시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는 있다. 적어도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 그런 의미에서 저자의 인조지능, 기계의 명칭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몇 지점이 있다. 먼저, 챕터5의 인조지능을 처벌하는 방법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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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생들의 논술 세특 기재 예시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종 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뉴스를 써내고 무분별하게 전파되면 그 피해가 증폭되는 현실을 볼 때, 이런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 그래서 드론 조종사나 소유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고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주장함. ... 같은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둘째,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의 폭증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사용 능력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고 셋째, 인공지능의 발달이 지속되어

  리포트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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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인공지능을통제할수있는가-찬성토론대본

  윤리적 책임이란 정치 처벌이나 강제가 따르는 법적 책임과 달리, 어떤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되는 일을 도덕적 자발성에 의해 책임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 예컨대, 인공지능 알파고는 바둑이라는 범위 내에서 상대와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짜인 로봇입니다. ...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그 로봇 혹은 기계가 활동하는 범위와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둔다면 인간이 충분히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두 번째, 인공지능을 통제할 방안들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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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에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장차 떠오르게 될, 쟁점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서 그에 대해 예상되는 찬반양론을 정리한 다음 본인의 의견을 첨부해서 독자적인 결론을 내시오

  찬성 측에 의하면 킬러로봇은 인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악인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 킬러로봇은 아직 인공지능이 탑재된 탱크, 드론 등으로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거리가 있다. ...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은 여타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비전투인의 생명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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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기술이 성행동에 미친 사례를 2가지 이상 들고, AI와 로봇은 인간의 성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AI와 로봇의 영향이하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이 오늘날 성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하지만 해당 사건의 메타버스 성범죄는 범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아바타이므로 처벌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한다.2. ...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로봇은 현대 인간 성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섹스토이, 섹스로봇이 바로 로봇이 인간의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3 | 수정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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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인간은 필요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용자에 의해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용자를 처벌하고 프로그램은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물건(혹은 로봇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사용처를 예상하고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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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문제점 - 악용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형법적 책임에 관해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 ‘파르미’는 심각한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공지능 로봇 파르미는 독거 노인의 말동무가 되어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들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의 빈자리를 채운다. ... 이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특성을 감안해 개인정보 수집 조건에 ‘수집 시점’을 추가하여 언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처벌 조항까지 담았다.정보통신망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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