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반대" 검색결과 1-17 /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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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감형 반대 | 주취감형 반대 | 주취감경 반대 [정신상태에 따라 감형해주어선 안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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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4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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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감형 찬성 | 주취감형 찬성 | 주취감경 찬성 [정신상태에 따라 감형해주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반대 측) 주취감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격 질문) [반대 측에서, 외국에서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였을 때]5p#9. (반대 측) 주취감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6p#10. ... (반대 측) 심신미약, 주취감형 등으로 현대법의 응보의 측면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4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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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감형 찬반론

  감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주제번호p830주제심신미약 감형 조항 찬반론쟁점반대:① 주취 범죄 처벌 강화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과 달리, 본인의 선택에 의해 ... 이렇게 볼 때,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거짓 주장하여 감형을 이끌어낸다는 악용 가능성은 낮고, 반대로 심신미약 감형을 바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은 확실하다는 점에서, ... 또한 음주 과정에서 스스로 자제하였다면 주취로 인한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30 | 수정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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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 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 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1) 사례2) 기준2. ... 반대 이유1) 지나친 남용 사례이미 심신미약이라는 요소는 감형을 받기 위한 요소로 숱하게 남용을 받고 있다. ... 결과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이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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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현재 성범죄에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형법 제 10조에 따르면 주취감형이라는 것이 있다. ... 주취감형이란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더라도 감형할 수 있는 ... 조두순 사건은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서, 8세 아이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취감형 조항을 근거로 하여 형이 감형된 사건이다.물론 단순히 사법부의 입장에서 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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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합!!) 소방 구급 면접 자료 [직접 작성] [사조서 내용 포함] [예시 많음]

  상태에서도 감형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후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대원의 안전을 위한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일부의 구급차에는 폭행 경고 신고 장치가 있습니다. ... (가외성)-> 저는 구급차 유료화에 대해 반대합니다.구급차 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기본의 소방 서비스입니다.그러나 이송 문제 및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 구급차 유료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제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응급과 비응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비응급에 대한 유료화는 상당수의

  자기소개서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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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사실 & 심신미약의 형사책임과 감형논란 논의

  심신사실 & 심신미약의 형사책임과 감형논란 논의1. ... 이러한 도의적 책임론과는 반대로 인간의 의사자유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적 책임론이나 사회방위이론은 책임 원칙 자체를 부정한다. ... 그렇지만,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정서나 주취감경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이러한 형사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임에도

  리포트 | 12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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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감형

  나는 이에 매우 반대하며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주취 감경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흉악범이 조두순(66)이다. ... 온라인여론조사업체 두잇서베이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꼴인 87%는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91.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심신미약 감형’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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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감경 폐지 찬성 입론

  이를 보아 우리는 늘어가고 있는 감형대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인들은 주취감경을 극히 반대합니다. ... , 주취감경으로 감형을 받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감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강력범죄도 감형해주는 주취감경은 존재합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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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우리나라 심신미약 형벌 감형에 대한 나의 생각 -반대 입장

  우리나라 심신미약 형벌 감형에 대한 나의 생각 -반대 입장과연 오늘날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이 얼마나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은 분명 납득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형벌 감형이다. ... 그러한 범죄에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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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주취감형, 주취감형에 대한 찬반과 의견

  주취감형주취감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서론2008년 조두순 사건 때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소되면서 ‘법은 술에 취한 사람에게 약하다.’, ... 폐지뿐 아니라 주취 후 여타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② 반대의견주로 법조계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 ... 정말로 그런지, 주취감형이 무엇이고 심신미약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취감형에 대한 폐지가 논의 중인 가운데 그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써보도록 한다.본론1. 주취감형이란?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30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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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찬반론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끝으로 주취 범죄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잠시 일었다가 사라지는 일이 이번만은 제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2) 반대론심신미약에 따른 의무 감형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15만 ... 그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법원에서는 감형을 내렸다.또 그와 반대인 다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찬반론 문제점 및 해결방안0kⅠ.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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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중심주의가 돼버린 형사사법제도

  판결 이후, 청와대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하라는 주장과 함께, 주취 감형 폐지 국민청원이 20만 건 넘게 접수되었다. ... 「[새로고침] 40%가 집행유예, '반성'하면 감형?!」, 《MBC NEWS》, 2018.02.26. ... 이 분야에서는 책임능력을 물을 수 없는 책임무능력자, 혹은 한정책임능력자 중에서도 주취 감경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이러한 형법으로 인해 많은 성범죄자들이 주취를 주장하고 많은 형량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25 | 수정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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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감형 임의규정화

  주제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감형 임의규정화반대: 책임주의, 법적안정성1.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근대형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임을 의사책임이라고 하며 불법한 의사형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척도로 삼는다.또한, 주취상태와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경우 감면이 안 되도록 하는 ...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조 제①항, 제②항에 의한 심신장애자가 감형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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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문제를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입장에서 비판적

  그러나 반대 측은 실명 이상의 신상 정보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의 효과 등 실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은 것입니다. ... 피고인을 음주자로 만들어 쉽게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었는데 재판에서 술은 최고의 변호인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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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조두순 사건 보고서 (생활법률 A+)

  따라서 '주취감경'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3. 코리아 뉴스 타임즈 : 출소 앞둔 조두순, 12년 양형 이유는? ...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KBS 공감토론 : 공감이슈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벗어나서 판사가 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과거 유신독재에 뿌리를 내린 조항도 있어 국민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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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나영이사건, 영화 소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였음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12년형을 선고하였고, 주취로 ... 검찰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반대했는데 법원이 조두순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뒤늦게 받아들여 신문이 이뤄지는 바람에 유죄 입증을 확실히 하기 위해 추가 제출한 ... 법원이 심신미약을 금거로 감형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 역시 비난을 피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셋째, 검찰조사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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